【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사용후 배터리 정책 연계·자율주행차 국제표준 주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8.7.
1. 사용후 배터리 정책 연계…거래·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시스템과 인증제도, 관련 법령, 연구개발을 연계한다. 양 부처는 7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
우선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유통·재사용 분야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CA)와 재활용 분야를 담당해 각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 부처의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연계한다.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와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의 대상을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황산니켈, 황산망간,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7종으로 일치시킨다. 생산 인증서 등을 사용 인증 획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서류·절차 등 관련 정보도 연계한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송·보관 규정을 마련하고 재활용 사업자의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재사용 제품의 유통 전 안전검사 기준을 마련할 때는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축적한 자료를 활용한다.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 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한다. 거점 수거 센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전기차에 탑재된 반납 대상 배터리의 회수·매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유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과 이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등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추진한다.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추가 협력과제를 발굴하며, 이번 업무협약의 유효 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이다.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DV 권고안, ITU-T 최초 국제표준 제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권고안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최초의 SDV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ETRI는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을 통해 SDV 관련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ETRI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과제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SDV 관련 국제표준 권고안과 기술보고서를 개발했다.
권고안에는 SDV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기능별 기술 요구사항이 담겼다.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응용 기능, 무선 업데이트 등 서비스 관리 기능, 클라우드 연동 등 연결·네트워킹 기능이 포함된다. 기술보고서는 SDV 개념과 무선 업데이트·클라우드 기반 차량 관리 등 핵심 기술, 표준화 동향, 산업 동향과 향후 표준화 방향을 다룬다.
권고안과 기술보고서는 7월 6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T 스터디그룹 21(SG21) 회의에서 공식 제정됐다. 이 가운데 ETRI가 개발한 권고안은 ITU-T 최초의 SDV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과제 연구책임자인 차홍기 ETRI 지능정보표준연구실장은 자율주행 및 차량 멀티미디어 표준화 작업반(Q10/21)의 국제 의장인 ‘라포처’로 선임됐다. 미국과 일본이 맡아온 정식 의장직을 한국인이 수임한 것은 처음으로, 차 실장은 향후 국제표준화 과제 발굴과 논의 주도, 표준 승인 절차 총괄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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