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연합회는 정관에 공제사업 추가 가능해…대법원 판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 는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생협연합회 정관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아이쿱소비자생협연합회(이하 아이쿱생협)가 공제사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관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시작됐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 제65조 제3호에 의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연합회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아이쿱생협도 생협법을 근거로 2020년 4월, 총회를 통해 공제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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