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최저주거기준, 기후재난 시대엔 안 맞아…나눔과미래, 법 개정 서둘러야 [환경]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단법인 나눔과미래가 이를 환영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눔과미래 홈리스주거팀은 13일 성명을 내고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지금, 열악한 주거는 그 자체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며 취약한 거처에서 기후재난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비적정주거 문제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 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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