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데이] 경제8단체,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우려 外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딜사이트경제TV 최지웅·황재희·최민지 기자]
◆ 경제8단체,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우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8단체가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제8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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