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과기정통부,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자립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2.20.
1. 과기정통부,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자립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핵심 기술인 초전도체 기술을 2035년까지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포함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초전도체 기술은 핵융합로에서 초고 자기장을 만들어 내는 데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기술 난도가 높고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강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연계 연구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기술 선도 해외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도체 시험·검증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한다. 둘째,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핵융합로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 초전도체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넷째, 산학연이 참여하는 ‘한 팀(원팀, One-Team)’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종합 추진 전략을 통해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핵심 기술을 자립적으로 확보하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와 차세대 대형 연구시설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 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위반으로 88개사에 143건 조치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총 88개사에 대해 143건(전년 대비 13건 증가)의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회사 가운데 상장법인은 31개사(35.2%), 비상장법인은 57개사(64.8%)로 나타났다. 공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 사례가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상증자 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대부분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일정 기간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다.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은 공시 위반으로 인해 IPO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 참여기관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K-컬처 헤리티지 디자이너’ 등 다양한 고용모델을 개발해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사업을 개편해 총 7개 수행기관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기존 방식의 ‘중증 일반 유형’(4개소)과 고용률이 특히 저조한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저조 유형’(3개소)이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관당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관은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양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하거나, 본부 고용컨설팅부 직무개발팀(031-728-73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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