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1만 4천여 명에게 지급…내년 지원 규모 확대 [지원사업&대회]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천여 명, 장애인 7천 명 등 1만 4천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28개 시·군 1만 3천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액수도 하반기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12월 현재 파주시 등 18개 시·군은 4천123명의 예술인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개 시·군은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해 올해 도 전체 7천여 명의 예술인이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수원시가 추가 사업에 참여해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1만 3천여 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지난 7월 최초 지급 대상인 2천 명에 10월 5천 명을 추가하면서 7천 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참여자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이 주 1회 이하로 거의 없었던 인원이 전체 86.5%(1천730명)를 차지했으나, 장애인 기회소득 이후 2.7%(543명)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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