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간위탁은 협력으로, 보조금은 투자로…시민사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안 [사회혁신] 보조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여야 하고, 민간위탁은 관리가 아니라 협력이어야 한다.시민사회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지만 여전히 ‘지원받는 민간’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단년도 사업과 획일적인 성과평가, 부족한 간접비와 인건비, 행정 중심의 계약 구조가 반복되며 시민사회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흔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29일 열린 ‘2026 공익활동가 주간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의 문제로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위탁과 보조금 제도의 현실을 짚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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