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동향】제재 선박에 묶인 수출대금…생크션랩, 미 재무부서 동결 해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동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제재 대상 선박이 운송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수십만 달러 규모의 수출대금을 해외 은행에 동결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기업은 제재 규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글로벌 물류·금융망에서 발생한 제재 리스크에 휘말린 것이다.
경제안보·제재 리스크 전문기업 생크션랩(SanctionLab)은 이 기업의 의뢰를 받아 약 1년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직접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수차례 협의를 이어간 끝에 동결된 수출대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허가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제공=생크션랩
대형 로펌 착수금만 수만 달러…美 재무부 직접 접촉해 해결
해당 기업은 초기에 해외 전문 로펌과 국내 대형 로펌에 자문을 구했으나, 착수금만 수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받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된다.
동결자산 해제 업무는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규정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난도 영역이다. 국내 로펌들은 통상 미국 워싱턴 D.C. 소재 대형 로펌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생크션랩은 거래의 합법성과 제재 대상과의 관련성, 금융기관의 동결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해외자산통제국에 직접 소명했다. 생크션랩 관계자는 생크션랩은 미국 현지 대형 로펌을 거치지 않고도 해외자산통제국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다 며 이번 허가 확보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제재 환경 속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 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아마도 한국에서 미국 재무부와 직접 연락해 동결자산 회수 허가를 받아낸 첫 사례에 가까울 것 이라며 국내 로펌들은 보통 미국 대형 로펌과 연계해 사건을 처리하지, 직접 해외자산통제국과 접촉해 문제를 푸는 경우는 드물다 고 평가했다.
제재 리스크, 중소 수출기업도 예외 없어
이번 사례는 기업 자체의 위법행위 없이도 제재 대상 선박·항만·중개업체·금융기관이 거래 과정에 개입될 경우 대금 지급 지연, 계좌 동결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생크션랩 관계자는 제재 리스크는 더 이상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에도 직접적인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생크션랩은 OFAC·EU·UN 제재 대응 자문과 거래 상대방 심사, 동결자산 해제 지원 등을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9억 건의 글로벌 데이터를 정제해 개발한 공급망 리스크 스크리닝 플랫폼 쇼메르(Shomer) 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 수출기업 대상 제재 리스크 진단 및 동결자산 대응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