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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수단 넘어 동등한 인간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수단 넘어 동등한 인간
[노동]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발언에 대해 독일의 동포 단체인 한민족유럽연대에서 토론과 회의를 거쳐 공개 서한을 작성해 시민언론 민들레에 보내와 이를 싣는다(편집자 주).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이 글을 드립니다. 저희는 1960~70년대 간호사와 광산노동자로 독일에 건너온 재외국민입니다. 당시 가난했던 조국을 떠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낯선 땅에서 고된 노동을 감당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상당 부분을 한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했고, 그 돈은 가족의 삶과 한국 사회의 성장에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파독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과 노동이 가족과 한국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관련 연구와 정부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 때문에 저희는 오늘날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농어촌과 제조업,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체불, 산업재해, 열악한 숙소와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 위험도 내국인보다 현저히 높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외국인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님께서 이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지시하신 것을 저희는 매우 뜻깊게 받아들였습니다.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주민 노동·인권 단체 등이 연 이재명 대통령 이주민 관련 차별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사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그렇기에 최근 대통령님께서 농어촌 인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후 내국인 노동자와의 경제적 기여도를 비교한 취지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경제적 기여가 송금 여부만으로 낮게 평가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소득은 생활비와 주거비 등으로 상당 부분 한국 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사에서 외국인의 총소득 가운데 생활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합계 49.2%였고, 국내외 송금 비중은 25.5%였습니다. 저희는 50~60년 전 독일에서 일하며 한국으로 돈을 보내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당시 독일 사회가 저희를 단지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국인 노동자로만 평가했다면, 저희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경제적 성취에 걸맞은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이나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최근 발언이 이주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폄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보다 분명한 설명과 유감의 뜻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임금체불, 산업재해, 열악한 숙소 등 이주노동자의 구조적인 노동·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최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주노동자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과거 독일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온 경험을 잊지 않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독일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인권침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사회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책임 있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한민족유럽연대 * 베를린 노동교실 * 열린 우리방 * 함부르크 촛불행동 한국인 민중문화모임  한민족유럽연대 myojilee@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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