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ESG 공시 로드맵 확정,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7.8.
1. ESG 공시 로드맵 확정…2028년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사업보고서 공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 채널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로 정해졌다.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고, 2028~2030년 공시 이행 상황을 평가해 2030년부터 2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도입 초기 3년간은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폭넓게 면제한다.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책임을 묻는다.
제3자 인증은 공시 의무화 2년 뒤인 2030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스코프3 공시는 대상별로 3년 유예해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 기업은 2032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주요 수출 15개 업종의 스코프3 산정 가이드라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 등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레벨4 상용화 지원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기준이 국내 법제화되기 전에도 기업이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1만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을 충족해야 한다. 동일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의 차량은 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 합산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에는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비상정지, 차량과 관제센터 간 양방향 통화 장치,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비상제동 기능 등이 포함됐다.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험완화상태(MRC)에 따라 차량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안전하게 정지해야 한다. 이후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방식도 요구된다.
국토부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용차량과 전국 시범운행지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무인화할 계획이다. 또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을 국내 법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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