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극우 결탁…민주정부, 시민과 연대로 맞서야 [뉴스] 시민이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정부를 바꿨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던 세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가 권좌를 잃고 처벌받은 뒤에도 조직은 활동한다. 책임 추궁을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다른 인물을 내세워 권력 복귀를 추진한다. 브라질과 한국에서 함께 살펴야 할 문제다.
두 나라가 거친 과정은 다르다. 브라질에서는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려 한 쿠데타 모의로 처벌받았다. 한국에서는 재임 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탄핵·파면됐고, 이후 선거로 정부가 바뀌었다. 그러나 지도자가 권좌를 잃은 뒤에도 그를 떠받친 정치적 기반이 남았다는 점은 같다.
브라질에서는 2026년 10월 대통령선거 결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1945~)가 재선에 성공했다. 보우소나루 계열의 재집권은 저지됐다. 시민의 선택이 그 복귀를 막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 패배가 그들을 떠받친 조직과 관계망의 해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지도자의 처벌 이후에도 어떻게 다시 집권을 다툴 힘을 유지했는지 살펴야 한다. (브라질 최고선거법원, 2026.10.26.)
앞선 글에서는 극우의 국내 기반과 민주정부가 해결해야 할 생활의 불안을 살폈다. 이번에는 국경을 넘는 연결에 주목한다. 국내 조직은 해외의 우호 세력으로부터 무엇을 얻는가. 외국 인사의 발언과 정치행사, 조직 운영의 경험은 국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 교류는 어디에서 외국 정부의 압력을 요청하는 행동으로 나아가는가.
외부의 공격을 밝히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민의 실망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 국제연대가 극우세력에 제공하는 힘과 그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그래야 민주정부가 무엇에 대응하고, 선거에서 확인된 시민의 참여를 집권 이후의 협력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도 분명해진다.
얼마전 한국의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 참석해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던 찰리 커크 - 출처: X
■ 국제연대는 국내의 조직 위에서 작동한다
해외의 지원이 국내에서 힘을 얻으려면 그것을 받아 활용할 조직이 있어야 한다. 외국 인사를 초청하고 해외 행사에 참가할 사람, 그곳에서 나온 발언을 전달할 매체가 필요하다. 행사를 준비하고 활동을 이어갈 비용도 있어야 한다.
앞선 글에서 살펴보았듯 브라질의 극우는 군사독재의 유산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보수적 종교조직과 지역의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와 디지털 매체를 결합해 지지를 모았다. 한국에서도 오래된 반공 정치의 언어는 새로운 인물과 단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재편됐다.
한국의 반공 정치는 해방 이후의 국가 형성과 독재의 역사 속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는 대통령 직선제와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했지만, 기존의 인맥과 자원까지 없애지는 못했다. 이후 세대와 조직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반대자를 체제의 적으로 규정하는 언어는 남았다.
이를 과거 지배세력이 그대로 존속한 결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오늘의 정치인과 활동가들은 오래된 반공과 질서의 언어를 경제적 불만, 범죄 불안, 종교적 정체성과 연결한다. 서로 다른 요구를 공통의 적에 대한 반대로 묶는다. 국제적 교류는 그렇게 형성된 국내 조직에 새로운 무대와 협력 상대를 더한다.
이 관계를 하나의 중앙조직이 지휘하는 체계로 이해하면 실제 모습을 놓치기 쉽다. 정치학자 클리퍼드 밥(Clifford Bob, 1958~)은 국제 시민사회를 서로 다른 정치적 관계망이 경쟁하는 공간으로 분석했다. 참여하는 조직들의 이해관계와 활동 방식은 다르지만,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다. 국제적 활동도 국내의 조직과 권력 경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클리퍼드 밥, 『The Global Right Wing and the Clash of World Politics』, 2012)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직을 하나의 세력으로 묶을 수는 없다. 반대로 통일된 지휘체계가 없다고 실제 협력까지 부정할 수도 없다. 누가 누구를 초청했고, 어떤 자료와 경험을 주고받았으며, 그 관계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반공의 인맥과 미국의 정치 무대가 만나다
미국과 한국, 브라질을 잇는 대표적인 무대가 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CPAC)다. 미국보수연합(American Conservative Union·ACU) 등이 중심이 돼 1974년 시작한 정치행사다. 이후 각국의 현지 세력이 미국 측과 협력해 행사를 열면서 국제적 관계망으로 확장됐다. 오늘날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946~)를 지지하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각국의 급진우파·극우 인사들이 만나는 주요 무대다. (CPAC 공식 소개)
한국에서는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이 이 연결의 한 축을 맡았다. 2019년 10월 3일 서울에서 첫 행사가 열렸고, 이후에도 미국 보수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갔다. 이 조직에서 함께 활동한 고영주와 김명혜의 경력은 한국의 어떤 기반이 미국과 연결됐는지 보여준다. 2021년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창립 기념행사 보도는 두 사람을 KCPAC 공동의장으로 소개했다. (KCPAC 행사 기록; 뉴데일리, 2021.12.20.)
고영주는 1981년 부산에서 발생한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에 참여한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한 사건이다.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5명은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고영주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재심 판결을 비난하며 기존의 인식을 거두지 않았다. (경향신문, 2014.9.25.; 뉴시스, 2016.10.10.)
김명혜(Annie Chan)는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한국계 사업가이자 KCPAC 설립자다. 그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미국 ACU 인사와의 만남을 설립의 계기로 꼽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을 밝혔다. 고영주가 국내 공안 법조계와 반공 정치운동의 경력을 지녔다면, 김명혜는 미국 보수진영과 교류할 인맥과 자원을 제공했다. 오래된 반공 정치가 재미 사업가의 활동을 통해 국제무대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일보, 2025.2.10.)
이 관계는 행사 참석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김명혜가 국내 법조인과 보수 활동가, 미국의 정치평론가와 정책기관 인사들을 연결해 왔다고 보도했다. 김명혜 자신도 부정선거 관련 백서에 미국 인사의 서문을 받도록 요청한 경위를 설명했다. 국내 주장을 정리한 출판물에 외국 인사의 이름을 더하고, 그 참여를 해외 지지의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한국일보, 2025.2.10.)
브라질에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1955~)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Eduardo Bolsonaro, 1984~)가 연결을 주도했다. 당시 연방하원의원이던 그는 미국 ACU 회장 매트 슐랩(Matt Schlapp, 1967~)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2019년 10월 첫 CPAC 브라질 행사를 성사시켰다. 국내 정치인의 영향력과 미국의 행사 조직이 결합한 것이다. (CPAC 브라질 주최기관 공식 소개; BBC·UOL, 2019.10.12.)
한국에서는 반공 정치운동과 재미 사업가의 인맥이 결합했고, 브라질에서는 보우소나루 일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국제 교류로 확장됐다. 출발점은 달랐지만 미국의 공통 무대를 활용해 인사를 만나고 활동 범위를 넓혔다. 행사는 연설을 듣는 자리로 끝나지 않는다. 참가자들은 협력 상대를 만나고 다음 활동을 준비한다. 주최 측은 해외 인사의 방문을 국내에서 홍보하고, 영상과 SNS는 현장의 발언을 국경 밖으로 전달한다. 미국 측 인사도 새로운 청중과 자신의 주장을 확산할 무대를 얻는다. 서로 다른 조직이 각자의 이익을 얻으며 교류를 이어간다.
이 관계망 주변에는 기업인과 후원자를 연결하는 조직, 청년 대상 행사, 정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교육 활동도 있다. 다만 미국 보수진영과 연결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성격을 같게 볼 수는 없다.
※ 출처: CPAC 브라질·캐피톨 미니스트리스 공식 기록; 국민일보(2025.1.17.); MBC(2025.2.22.); 시사IN(2025.9.12.); 연합뉴스(2025.9.24.); 폴랴 지 상파울루(2026.9.28.). 표는 활동과 연결 방식의 비교이며, 해당 조직들이 모두 같은 정치적 성격을 지녔다는 뜻은 아니다.
록브리지는 특히 국가별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한국 조직은 2025년 창립총회를 열고 싱크탱크형 공익재단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공동창립자의 한국 이사회 참여 계획도 보도됐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한국 조직 전체를 KCPAC과 같은 정치운동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 2025.9.24.)
브라질에서는 미디어와 청년 교육, 입법 활동을 지원하려는 구상이 보도됐다. 미국 측은 관련 회사의 설립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자금을 받거나 운영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국제적 확장 시도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다. (폴랴 지 상파울루, 2026.9.28.)
단체 이름이나 이념적 유사성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그 활동은 주장에 해외의 권위를 보태는 일, 조직의 경험과 인맥을 옮기는 일, 외국 정부의 압력을 요청하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국내의 주장은 해외의 권위를 얻어 돌아온다
2025년 2월 미국 CPAC 행사장에는 윤석열의 사진을 내건 KCPAC의 홍보 공간이 마련됐다. 이들은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미국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김명혜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MBC의 현장 취재는 그 주장이 돌아오는 과정까지 보여준다. 당시 리버티대 법학과 교수 모스 탄(Morse Tan)은 윤석열의 계엄을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의 연설은 한국 광화문 집회에도 상영됐다. 고든 창(Gordon Chang, 1951~)은 같은 행사에서 한국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다. (MBC, 2025.2.22.)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달라진 것은 주장을 전달하는 사람과 무대였다. 국내 조직이 제기한 주장을 외국 인사가 반복하고, 국내 집회와 매체가 이를 해외의 지지로 소개했다. 미국 인사의 지위와 유명세가 국내 주장의 권위를 높이는 데 활용됐다.
그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 판단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내 지지자에게는 자신들의 주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국내 조직은 고립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외 연사는 새로운 청중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장을 알린다.
이 왕복이 가능했던 데에는 연결을 맡은 사람과 비용, 발언을 재사용할 국내 매체와 집회가 있었다. 국제행사는 국내 주장을 외국 인사의 발언으로 바꾸어 되돌려주는 무대가 됐다. 다만 이 활동이 국민 전체의 계엄 인식이나 정부 지지율을 얼마나 바꾸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2024년 7월 7일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발네아리우 캄보리우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외국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 보우소나루 진영이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고 국내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Reuters 연합뉴스
브라질에서는 외국 지도자의 방문이 국내 정치인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활용됐다. 2024년 7월 CPAC 브라질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1970~)가 참석했다. 그는 사회주의를 공격했고, 청중은 룰라를 비난하며 투옥을 요구했다. 당시 공직 출마가 제한된 보우소나루의 복귀를 바라는 환호도 나왔다. 로이터는 이 행사가 지방선거 후보들의 지지를 모으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보우소나루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2024.7.7.)
국내에서 정치적 제약을 받는 인물이 국제행사에서는 외국 현직 대통령이 찾아오는 지도자로 등장했다. 보우소나루 진영은 그 방문을 세력 과시와 지지층 결집에 활용할 수 있었다. 국제적 친분이 국내 정치의 자원으로 바뀌는 장면이다.
선거 불신을 둘러싼 국제적 호응은 이번 결선 직후에도 이어졌다. 패배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Flávio Bolsonaro, 1981~)는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자유당 지도부는 이후 선거 결과를 인정했다. 후보 개인과 정당의 대응까지 같았던 것은 아니다. (로이터, 2026.10.26.)
이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내의 불복 주장에 외국 정치인의 발언이 힘을 보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그 호응만으로 결과를 뒤집을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제도와 정치세력, 시민이 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 조직의 경험과 종교적 관계도 정치적 힘이 된다
국제연대는 발언의 교환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을 모으는 방식과 행사 운영의 경험, 교육 자료도 이동한다. 반복적인 만남은 국내에서 새 조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빌드업코리아 대표 김민아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2020~2021년 미국 청년 보수단체 TPUSA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며 인맥을 쌓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단체에서 영향을 받아 2023년 빌드업코리아를 설립했다. 참가자로 시작한 교류가 국내 행사를 조직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국민일보, 2025.1.17.)
2025년 9월 한국 행사에는 TPUSA 창립자 찰리 커크(Charlie Kirk, 1993~2025)가 직접 참석했다. 그는 한국 참가자들의 정치적 투쟁을 자신들의 투쟁과 연결하며 연대를 호소했다. 미국에서 접한 행사 모델이 한국에 도입되고, 그 모델을 만든 인사가 한국 무대에 서서 공동의 목표를 강조한 것이다. (시사IN, 2025.9.12.)
이런 행사는 정치적 주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함께 행동할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 영상과 음악, 연설과 교류를 통해 참가자는 정치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지속적인 조직화로 이어졌는지는 이후의 교육과 지역 활동, 참가자의 활동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브라질에서는 정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교육이 또 다른 연결을 보여준다. 미국의 캐피톨 미니스트리스는 2019년 브라질 의회에서 선교 활동을 출범시켰다. 미국 창립자가 출범 행사에 참석했고, 미국에서 사용한 성경 공부 자료는 포르투갈어로 번역돼 현지 정치 지도자 대상 교육에 활용됐다. 현지 목회자가 정기적인 교육을 맡았다. (캐피톨 미니스트리스, 2019.9.21.; 2019.10.12.)
이 사례에서는 교육 자료와 인력, 정치권에 접근하는 방식이 함께 이동했다. 선교 활동 자체가 불법 정치운동이나 헌정파괴 가담의 증거는 아니다. 다만 일회성 지지 발언을 넘어 정치 지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 집회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직접 조직과 비용을 맡기도 했다. 그리스도 안의 승리 하나님의성회(Assembleia de Deus Vitória em Cristo·ADVEC)를 이끄는 실라스 말라파이아(Silas Malafaia, 1958~)는 보우소나루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브라질 개신교 목사다. 그는 2024년 2월 25일 상파울루의 보우소나루 지지집회를 조직하고 행사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CNN 브라질에 따르면 말라파이아는 연설 차량 두 대와 구급차, 안전펜스 등을 마련했다.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참석했지만, 행사 조직과 시설 비용은 종교 지도자가 맡았다. 정치인의 세력 과시가 정당 조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CNN 브라질, 2024.2.25.)
캐피톨 미니스트리스의 사례는 미국 조직의 자료와 경험이 브라질 정치권에 들어가는 경로를 보여준다. 말라파이아의 사례는 국내에서 집회를 열고 사람을 모을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두 활동이 같은 조직의 지휘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국제적 교류와 국내의 동원 기반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분해 살펴야 한다.
행사 모델을 참고하는 것과 해외 조직의 지시를 받는 것은 다르다. 교재를 제공받는 것과 정치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다르다. 교류의 존재를 확인한 뒤에는 그 내용과 지속성, 국내 정치에서의 활용을 따져야 한다.
■ 정치적 교류가 외국의 압력을 요청하는 통로가 될 때
해외 인사의 발언을 국내에 전달하는 것과 외국 정부의 힘으로 자국의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행위의 수준이 다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사례가 주로 발언의 재유통과 조직 교류를 보여준다면, 에두아르두의 미국 활동은 국가 차원의 압력 요청까지 보여준다.
에두아르두는 2025년 미국에 머물며 아버지의 사법처리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같은 해 8월 로이터 인터뷰에서는 브라질 수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아버지를 겨냥한 사법적 공세를 막기 위한 ‘쓴 약’이라고 설명했다. 자국의 기업과 시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를 아버지의 재판에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정당화한 것이다. (로이터, 2025.8.14.)
트럼프 행정부는 그해 7월 30일 브라질산 일부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처리를 부당한 박해로 규정했다. 국내 정치인의 압력 요청과 외국 정부의 경제적 조치가 같은 방향에서 만났다.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제14323호, 2025.7.30.)
CPAC이 미국 정부의 조치를 지휘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나 국제행사를 조직하던 인물이 미국 당국과 접촉하며 국가적 압력을 구하는 연결자로도 움직였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교류를 통해 형성한 인맥이 국내의 사법적 결정을 바꾸려는 활동에 이용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국가의 이익을 지킨다는 주장도 검증해야 한다. 자국의 사법절차를 바꾸기 위해 외국의 경제적 압력을 요청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누구의 이익은 보호되는가. 정치지도자와 가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브라질 사법기관은 이 활동에 책임을 물었다.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2026년 6월 에두아르두에게 사법절차상 강요죄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미국의 제재와 경제적 조치를 통해 아버지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 행위가 유죄 판단의 대상이었다. 연방검찰은 그가 미국 당국자들과의 접촉과 압박 활동을 언론과 SNS를 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활동 자체가 국내 지지자에게 보여줄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연방검찰, 2026.6.16.)
따라서 브라질 극우의 재결집을 국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결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처벌과 대응이 있었는데도 조직은 활동을 이어갔다. 법적 책임을 묻는 성과가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 해외의 지원이 시민의 동의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제연대의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몇 가지 질문을 나누어야 한다. 조직이 활동을 지속할 기반을 얻었는가. 기존 지지자의 참여를 강화했는가. 그 바깥의 시민까지 설득했는가. 정책이나 사법적 결정을 실제로 바꾸었는가. 어느 하나의 성과가 나머지까지 입증하지는 않는다.
해외 행사가 열리고 유명 인사가 참석했다는 사실은 교류의 존재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국민의 지지가 확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외국의 압력은 오히려 국내 시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그 사례다. 제니아우/콰에스트(Genial/Quaest) 조사에서 룰라정부에 대한 지지는 2025년 5월 40%에서 7월 43%, 8월 46%로 높아졌다. 8월 조사는 13~17일 전국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최대 오차범위는 ±2%포인트였다. (로이터, 2025.8.20.)
같은 조사에서 71%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69%는 에두아르두가 브라질보다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평가했다. 조사기관은 식료품 물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을 정부 평가의 회복 요인으로 제시했다. 지지 회복을 외압 대응만의 성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외국의 압력이 극우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드러난다. (콰에스트, 「2025년 8월 정부 평가 조사」)
해외의 지원은 기존 지지자에게 결속의 근거가 되면서도, 다른 시민에게는 외국의 힘으로 자국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주정부는 그 반발에 응답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외압에 반대하는 시민이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에 관한 판단과 생활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이번 결선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극우의 재집권을 막는 힘으로 작용했다. AP는 룰라가 결선에서 지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정비하고, 첫 투표에서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점을 보도했다. 정부와 시민의 연결이 이미 사라졌다고 전제해서는 이번 승리를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서 지지를 모은 경험이 집권 이후의 지속적인 협력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AP통신, 2026.10.26.)
대통령선거의 승리와 의회에서의 힘도 구분해야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보우소나루의 자유당과 동맹 세력은 새 의회 양원에서 다수를 형성한다. 재선은 극우의 대통령직 복귀를 막았지만, 룰라의 개혁을 추진할 의회 조건까지 유리하게 바꾼 것은 아니다. (로이터, 2026.10.26.)
의회의 반대 자체가 반민주적 행위는 아니다. 정책을 둘러싼 정당한 경쟁과 견제는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뒤에도 상당한 제도적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극우세력의 기반을 평가할 때 빠뜨릴 수 없다.
국제연대는 국내 세력에 발언 기회와 조직 경험, 지지의 상징과 압력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자원이 국민 다수의 동의로 바뀌는지는 국내의 조건과 시민의 판단에 달려 있다. 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에도 해외 지원의 존재와 실제 효과, 시민의 참여와 정부의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
■ 위법한 공격에 책임을 묻는 국가여야 한다
민주정부는 국경을 넘는 위법한 압력과 폭력에 대응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다. 해외 단체와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나 폭력을 기획·지원한 혐의가 있다면 조직과 자금의 경로까지 조사해야 한다.
범죄를 알면서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비용을 제공했는지, 국내외 자금이 누구를 거쳐 어떤 활동에 쓰였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지도자 몇 사람의 처벌로 끝낸다면 같은 행위를 가능하게 한 지원 체계가 남을 수 있다. 보수적 견해나 합법적인 교류·후원과 범죄의 기획·지원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6일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등장해 시위대를 상대로 이번 지방선거는 명백하게 부정선거였다 고 연설하고 있다.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 책임을 다하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일과 함께 권력기관이 위법한 권력을 제때 견제했는지 검증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역시 어느 정부 아래에서도 선택적인 수사와 권한 남용을 막고 시민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관의 독립이 책임을 피하는 특권이 될 수 없듯, 개혁도 집권세력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주장에도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야 한다. 해외 인사의 발언이라는 이유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말했고 국내에서 어떻게 소개됐는지 밝혀야 한다. 잘못된 주장이 퍼진 경로에서 시민이 검증 결과와 정정 내용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허위정보 유통을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이를 조직적으로 생산·유통하는 활동이 있는지, 광고와 후원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는 어떠한지 분석할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 불법 자금이나 범죄수익이 연결됐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면 그 경로도 추적해야 한다. 협박과 범죄 선동, 불법 개인정보 공개 등에는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 대응 권한 역시 통제받아야 한다. 정부에 불리한 주장과 허위정보를 구분하고,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며, 이의제기와 독립적 검증을 보장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이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바뀌면 국가의 대응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 각국의 언론과 연구자, 시민단체는 조직과 자금, 주장의 이동을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필요한 국제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특정 조치나 극우조직에 대한 비판을 미국 사회 전체에 대한 적대로 넓힐 이유도 없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협력 상대는 국경 밖에도 있다.
■ 시민에게 지켜달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법 집행과 국제 공조만으로 민주정부의 책임이 끝나지는 않는다. 시민은 정부가 외압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의 어려움과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잊지 않는다. 극우의 선동이 존재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외부의 공격을 밝히는 일과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브라질에서는 외압에 대한 반발과 정부의 대응이 지지 회복의 기회를 만들었고, 이번 결선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재선으로 이어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모인 지지를 집권 이후의 협력으로 이어가는 일이다. 승리를 정부의 모든 선택에 대한 승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관계는 다시 약해질 수 있다.
국제연대에 대한 분석도 여기서 시민과의 관계로 돌아온다. 해외의 지원은 그것을 전달하고 활용할 국내 기반이 있을 때 힘을 얻었다. 민주정부 역시 시민과의 연결 없이 법 집행과 성과 홍보만으로 충분한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다만 그 연결은 상대의 동원 방식을 따라 시민을 정부 방어에 모으는 일이 될 수 없다. 시민은 정부의 활동에 동의할 수도, 다른 선택을 요구할 수도 있는 주권자다.
협력은 정부의 설명을 널리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의 어려움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반론에 답하며, 잘못된 선택을 수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기존의 특권과 권한 남용을 줄이는 개혁도 그 과정에 포함된다. 시민의 불만을 선동의 결과로만 설명하면 정부가 바꾸어야 할 현실은 남는다.
그 책임은 극우에 맞설 지지를 얻기 위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시민의 권리와 생활을 지켜야 한다. 그 책임을 수행한 경험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에 대응할 협력의 기반이 된다.
시민은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세운 정부의 방향을 판단하고 잘못을 고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요구가 검토되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약속한 변화가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시민에게는 그 권력을 함께 지킬 이유가 생긴다.
극우는 국경을 넘어 활동의 기반을 넓힌다. 민주정부도 위법한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시민과의 대화와 협력을 넓혀야 한다. 시민에게 정부를 지켜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가 시민의 권리와 삶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선거 이후 시민의 요구가 정당과 정부의 결정 과정에서 어디에서 약해지는지 살펴본다.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된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할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묻는다.
이병권 인문연구가 lbkwon21@naver.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