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수명 연장, 생명보다 앞서는 전력 없다 [뉴스] 전국 시민사회와 부산시민 등은 10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국회를 질타했다. (사진=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사회를위한 전국행동)
노후 핵발전소의 계속 운전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태적 책임이 우선이다
고리 3·4호기 수명 연장은 단순히 발전소를 몇 년 더 가동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울산·경남 주민의 생명과 안전, 에너지 정책의 방향,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문제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탄소 배출 감축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노후 핵발전소의 계속 운전을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수명 연장의 필요성과 위험을 처음부터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 6일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각각 2024년 9월 23일과 2025년 8월 1일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2월 두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설계수명 만료 이후의 운전은 설비의 안전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민 보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행정적 허가가 내려졌다고 해서 시민이 제기하는 모든 질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력은 현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산업과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특정 노후 핵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해야 한다는 결론은 별개의 문제다. 수명연장의 편익과 위험을 충분히 비교하고, 대체 전력 공급의 가능성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까지 검토해야 한다.
안전성 심사는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책임이다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고 해서 모든 설비가 곧바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핵심은 노후 설비의 상태와 사고 가능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평가했는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안전성 판단의 근거가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었는지에 있다.
장기간 가동한 핵발전소는 금속의 피로와 부식, 배관과 전기설비의 열화 등 다양한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일부 부품을 교체하고 설비를 보강하더라도 발전소 전체의 안전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기기의 건전성뿐 아니라 여러 설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상황과 예상 밖의 사고까지 고려해야 한다.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은 발생 가능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규모와 회복 가능성, 주민 대피와 보호, 토양과 바다의 오염, 지역 공동체가 겪을 장기적인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만으로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계속운전 허가의 근거와 심사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기된 의문에 충분히 답하고, 독립적인 검증과 지속적인 안전 감시를 보장해야 한다.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면 가동 일정을 앞세우기보다 그 의문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이다. 핵발전소의 안전은 선언이나 행정적 절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검증과 책임 있는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는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살아간다. 그곳에는 가정과 학교, 일터와 시장이 있고,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주민들이 있다.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는 이들에게 추상적인 정책 논쟁이 아니다. 가족의 생명과 건강, 일상의 안전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다.
핵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넓은 지역에서 사용하지만,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들은 대피와 생업 중단,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불안을 직접 감당해야 할 수 있다. 사고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완벽하게 예측하기도 어렵다. 전력의 혜택은 널리 나누면서 위험은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구조가 과연 정의로운지 물어야 한다.
주민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 무조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안전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의견을 낼 권리도 있다.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적 결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질문과 반대 의견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그 의견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야 한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처럼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사고 대응과 주민 보호 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대피 경로와 교통 여건, 취약계층의 이동 지원, 방사선 비상계획의 실효성 등을 현실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전력 수급의 필요성만 강조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경제성이나 발전량을 계산하는 표의 한 항목이 아니다.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위험이 집중되는지 살펴야 한다. 생명의 안전을 다른 정책 목표와 맞바꾸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이 수명 연장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리 3·4호기 수명 연장을 지지하는 측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태양광과 풍력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노후 핵발전소의 계속 운전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는 탄소 배출량만 줄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연의 회복력을 지키고 생명의 터전을 보전하며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줄이는 일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부분이다.
핵발전은 발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성이 있지만,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관리, 사고 위험, 발전소 주변 주민의 부담과 같은 과제를 동반한다.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 한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위험을 충분히 따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생태적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개선,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소비 절감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과 도시의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전력 공급 수단의 비용과 환경적 영향을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완성되기는 어렵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에너지 체계에 계속 의존한다면 전환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필요한 것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삼는 일이 아니라,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탄소 감축은 시민의 안전과 생태적 책임을 외면하는 면허가 될 수 없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는 발전량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야 한다.
고리 3·4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래 세대에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핵발전의 책임은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는 날 끝나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은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오늘의 전력 생산이 끝난 뒤에도 관리 책임과 비용은 이어지며,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도 남는다. 이는 세대 간 정의의 문제다. 현재 세대가 누리는 편익을 위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얼마나 남겨도 되는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거부할 기회조차 없이 우리의 선택이 남긴 결과를 떠안아야 한다면, 지금의 결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생태적 관점에서 자연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무한히 이용하고 폐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다음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인간의 욕망과 편의를 절제하고, 약한 생명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경제성을 판단할 때도 당장의 발전 비용만 따져서는 안 된다. 장기간 관리해야 할 폐기물의 비용과 사고 위험, 지역 주민의 부담, 에너지 전환이 지연될 때 발생할 비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지금의 편익만 계산하고 미래에 남겨질 책임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경제성 분석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발전이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면 지금의 전력 수요뿐 아니라 앞으로 남겨질 위험과 책임까지 정책 결정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수명 연장이 아니라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선택해야 한다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문제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업자의 운영 필요나 단기적인 전력 수급 목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심사의 근거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된 의문에 충분히 답해야 한다. 독립적인 검증과 지속적인 감시를 보장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관리, 수명연장에 의존하지 않는 전력 수급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명연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전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하는 일이 언제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 여러 대안의 비용과 위험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
고리 3·4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시민의 생명을 전력 수급의 계산표 속 숫자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성에 관한 의문은 충분히 해소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의 역량은 노후 핵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며 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생명보다 앞서는 전력은 없다. 발전소의 수명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사람과 자연의 생명이다. 고리 3·4호기 수명 연장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태적 책임을 우선하는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박철 시민기자 pakchol@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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