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이 국회로 불러낸 참군인 [사람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역사 왜곡과 내란 옹호의 확성기로 이용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12·3 내란 당시 여론조사 업체 점거 작전에 나섰던 유선민 전 특전사 9공수여단 중령이 최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란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을 향해 소인배 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절대적 가치가 무너졌으며, 계엄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항명한 군인들이 오히려 지탄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작 명령에 충실했던 자신은 범법자가 됐다며 억울함까지 호소했다.
군인의 상명하복은 군 조직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절대적 가치일 수는 없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는 법규에 위반되거나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등에 관해 명령을 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며, 불법한 명령까지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12·3 내란 재판에서도 이 원칙은 분명하게 확인됐다.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명령에 복종했다는 사실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유 전 중령은 마치 자신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 억울한 범법자로 내몰린 것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이 그를 기소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부하 대대원들의 불만 투서 작성자를 색출하려 한 행위 등이 문제가 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스스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받은 내부 징계와 내란 명령의 정당성 문제를 뒤섞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전두환·노태우 내란 세력에 대한 과거 사법부의 관용이 윤석열 내란이라는 비극을 불렀고, 윤석열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인 판단은 이제 불법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을 소인배 로 매도하는 상황까지 낳고 있다. 내란을 막아선 군인은 모욕당하고, 불법 명령에 복종한 사람은 도리어 군인의 명예를 입에 올린다. 사법부의 책임 있는 판단이 무너지고 정치권의 역사 인식마저 퇴행할 때 민주주의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주장이 울려 퍼질 자리를 다시 국회에 마련해 준 사람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라는 사실이다. 이 의원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 로 규정하는 역사 왜곡 단체에 국회 소통관을 내준 일로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진행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내란 명령에 대한 복종을 미덕으로 내세우는 인물에게 국회 발언대를 내줬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역사 왜곡과 내란 옹호의 확성기로 이용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