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공항 환승구역 방치는불법 구금 ”… 법원 첫 판단 나왔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항 환승구역에 난민신청자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년 2개월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신청 사건에서 피수용자 A씨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2월15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 가까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됐다”면서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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