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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금기의 사상이 북맹 사회 에 던지는 낯선 질문

금기의 사상이 북맹 사회 에 던지는 낯선 질문
[칼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대선에서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Sem medo de ser feliz)”고 외쳤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을 두려워 말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변화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로, 오랫동안 불평등과 빈곤에 시달려온 브라질 서민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정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구호였다. 미국의 치열한 극우공작 속에서도 브라질 국민들은 룰라의 외침을 받아들이고 단결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로 결심했다.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다루는 지금 한국인들도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때다. 이정훈의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에세이』가 우리를 자주의 길로 안내한다. 책은 다양한 논점과 해석이 가능하다. 주체사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민족자주의 철학이다. 인간 중심의 정치학과 경제학이 엮여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기의 사상이다. 국가보안법의 낙인이 찍힌 위험한 물건이고 이미 낡은 1980년대 운동권의 유산일 수도 있다. 한국 사회가 주체사상을 바라보는 지식체계와 분단의 언어는 이정훈의 책을 낯설게 만든다. 단순한 독서 행위가 될 수 없다. 소위 ‘주적’이라고 부르는 조선의 통치철학을 수긍해도 되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만 한다.   북의 기본철학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익숙한 ‘북맹 사회’ 한국 사회가 ‘북맹’에 빠져 있고 북의 기본철학에 대한 왜곡된 정보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상은 국가에 의해 허용되고 어떤 사상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인류 사상사에서 거대한 자리를 차지하는 마르크스의 저작물을 금지해 온 한국 사회가 학문적 빈곤에 처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어떤 사회가 특정한 사상을 절대 악으로 고정해놓을 때 그 사회는 인류 문명에 기여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한다. 금기는 사고의 중지다. 자신의 못난 정체를 가리려고 상대의 진실을 차단하려는 것이 금기의 본질이 아니던가. 이정훈 책의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면 ‘인간’이다.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인가, 아니면 구조가 정해놓은 자리를 살아가는 존재인가. 주체사상의 핵심은 ‘자주성’이고 자주성은 창조성, 의식성과 함께 인간의 본모습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이어받았으되 그 중심에 사람을 세운 사상이다. 인간은 경제구조에 끌려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운명을 의식하고 조직하고 실천함으로써 세계를 바꾸는 존재다. 인간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다. 민족 역시 강대국 질서의 객체가 아니라 자기 운명 개척의 주체다. 이러한 관점은 식민과 분단을 겪은 사회에서 더욱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식민지의 인간은 늘 타자의 언어로 규정된다. 분단체제의 인간도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는 주체가 아니라 진영의 언어 속에서 분류되는 대상이다. 반공 인간, 종북 인간, 친미와 반미 같은 이름이 먼저 주어진다. 해방 이후 자체적인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미국의 전략지도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진 대한민국이 바로 식민과 분단의 언어를 뒤집어쓴 사례다. 이승만은 ‘대한미국’을 만들어 미국에 바쳤다. ‘숭미’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북녘에 대한 거짓과 왜곡, 즉 ‘북맹’도 함께 시작되었다. 숭미는 제도와 담론이 생산하는 한국인의 절대도덕 한미동맹의 문제는 주로 조약과 군사·통상 제도가 만든 외적 종속의 사안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제도도 사람의 사상의식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지속될 수 없다. 종속 역시 내부의 의존의식과 정치적 선택을 통해 재생산된다. 한국 사회의 숭미는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제도와 담론이 생산하는 의식구조다. 미국의 이익을 현실주의로 부르고, 한국의 자주적 판단을 위험한 모험으로 부르며, 종속을 안보로 번역하는 인식체계다. 외국 군대의 희생은 국가의 기원으로 절대화되었고, 미국의 은혜는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절대도덕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자기 운명의 처분권을 스스로 버린 존재로 출발했다. 전쟁과 평화의 결정권, 군사전략의 결정권, 대북정책의 결정권, 통상과 산업정책의 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승만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직전에 에 서명해 한국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확인했다. 이후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연합방위 같은 말들을 동원해 한국이 마치 미국과 대등한 상대국인 듯한 모양새를 취해왔지만, 실제로는 전시작전권,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지위협정, 전략적 유연성으로 주권과 자율성을 배반했다. 숭미적 굴종이었다. 한국을 자기 전략의 하급 부속품으로 다루려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 미국에 대한 노예근성이 한국 사회 내부에 자리 잡았다. 한미동맹은 헌법 위의 절대가치처럼 숭배되었다. 미국의 요구를 검토하기는커녕 먼저 달려들어 대필하고 섬기지 않았던가.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외교의 금기로 여겨졌고, 미국의 요구는 100% 수용한다는 의미의 ‘한미동맹 강화’가 유일한 외교목표로 매년 되풀이되었다. 숭미의 이면에는 결정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려는 책임 회피도 있다. 주권의 무게를 견디지 않기로 선택한 노예의 길이었다.   태극기 집회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성조기. 사진은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6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광경. 2026.6.9. 연합뉴스 한미동맹을 국익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태도와 슬기 군사적 종속은 경제의 영역으로 이어졌다. 2006년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손에 잡았다. 전략적 유연성이 군사·안보 차원에서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묶었다면, 한미FTA는 경제·통상 차원에서 한국을 미국의 질서 안에 더 깊게 편입시켰다. 두 사안은 쌍생아였다. 노무현 정부는 보다 건강한 한미관계를 얻어내기 위한 비용으로 한미FTA를 활용하려 했지만, 투철한 자주의식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객기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었다. 지난해 관세협상의 결과는 제2의 통상굴복이었을 뿐이다. 이정훈의 책이 던지는 낯선 질문이란 결국 우리가 자주독립국인지를 스스로 묻자는 도전이다.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주독립국이라 선언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거꾸로 의미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다. 자주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 능력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외교능력이 자주다. 세계최강의 산업력과 미군 주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필요하다면 미국과 부딪칠 각오를 다지는 것도 자주다. 이경렬 전 대사 지금 필요한 것은 카뮈가 말하는 ‘절제된 반항’이다. 무조건 판을 엎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태도다. 한미동맹을 신앙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국익의 도구로 활용하는 슬기다. 미국과 협력할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다. 동맹을 유지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다. 이정훈의 책이 던지는 주체의 낯선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함께 가되 기대지 않고 공조하되 예속되지 않는 것이다. 자유로울 자유다. 벼락같이 찾아오는 자주의식의 떨림을 부여잡고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갑이다. 그것이 답이다.이경렬 전 대사 kylee8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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