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 추진…핵융합·생산적 금융·공공데이터 정책도 속도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9.15.
데일리 ESG 정책
1.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 추진…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보건복지부는 1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처음으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105개 기업의 IR·ESG 담당 임원과 실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약 8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와 최근 자본시장 변화를 반영해 향후 수탁자 책임활동 체계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환경도 바뀌고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제정 이후 올해 7월 처음 개정되면서 적용 대상 자산이 기존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부동산 등으로 확대됐으며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의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과 중점 검토 사항, 주요 의결권 행사 사례 등을 투자기업과 공유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투자기업 간 소통을 확대해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기금 수익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금융위, 금융지주·보험·증권과 ‘생산적 금융’ 내재화 논의
금융위원회는 15일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금융지주회사와 보험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 등과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업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적 금융 Fact Book’ 등 생산적 금융을 금융회사 내부 의사결정과 업무 체계에 내재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 등 기존 담보 중심 금융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과 첨단산업, 미래 성장산업 등 실물경제의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금융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뿐 아니라 보험사와 증권사, 정책금융기관까지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생산적 금융이 개별 대출이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넘어 금융업권 전반의 자금배분 체계로 확산되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3. 정부, ‘2030년대 핵융합 전력 실증’ 추진…영국·미국과 규제·산업 협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발전의 2030년대 전력 실증을 목표로 미국과 영국 등 핵융합 선도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lobal Fusion Policy Summit’에 참석해 핵융합 기술개발뿐 아니라 규제와 산업 생태계, 표준 등으로 국제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와 미국 에너지부(DOE)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핀란드 등 9개국이 참가했다.
정부는 핵융합 기술을 K-문샷 프로그램과 7대 SEED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과 2030년대 전력 실증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국제협력이 핵심 기술 확보와 공동 연구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위한 규제체계와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과 영국은 영국 원자력청(UKAEA)이 추진하는 차세대 핵융합 실증로 ‘STEP’에 적용할 고온초전도 자석 공동개발 등 연구개발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STEP은 2040년 완공과 전력 실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각국 정부 대표들은 향후 5년 내 국제협력이 시급한 분야를 점검하고 기술개발과 규제, 표준 마련 등을 위한 다자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도 논의했다.
4.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20곳 모집…에너지·탄소·AI 실증 포함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를 해결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 약 2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공공기관과의 기술검증(PoC),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이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된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민관공동기술사업화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는 1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22개 협업 과제가 포함됐다.
ESG·기후 분야에서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학교 에너지·탄소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제안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치맞춤형 재생에너지 자원·발전정보 서비스 개발’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CCTV 영상으로 강우·강설 등 기상 상황을 감지해 도로살얼음을 조기에 파악하는 기술 실증을 추진하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처분시설 맞춤형 기상변수 예측 모델과 시뮬레이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사업은 공공기관이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제를 제안하는 ‘Top-Down’ 방식과 스타트업이 필요한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요청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스타트업의 기술검증과 사업화에 연결해 AI와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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