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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 의 주인으로 선 주민들… 신안군이익공유제 가 던지는 화두
[사람들]
지방소멸과 인구 절벽이라는 극심한 위기 속에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발 이익은 외부 대기업이 독식하고, 지역 주민은 소음과 환경 파괴라는 피해만 떠안는 관행적 개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깨부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익 공동체’를 구축한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소금 가격 하락, 어자원 고갈, 가파른 인구 감소로 극심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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