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회사,너의 이름은? 법인 설립시 상호 정하기 [start-up] 상호(법인명)”를 정하는 것은 아마도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은 뒤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상호에는 통상 사업주의 이념이나 창업정신과 같은 추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구체적 의미까지도 집약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트렌디한 상호 네이밍이 사업의 성패까지 좌우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음에 꼭 드는 상호라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미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고객들이 혼동하게 함으로써 유무형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겠지요.
회사를 설립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점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 법인설립등기 신청시 상호를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운이 따라주어 무사히 법인설립을 마치더라도 상호사용금지 가처분과 같은 생소한 법적 조치와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상호(법인명)를 정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우선 같은 등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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