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의 적법성, 법정에서 가려진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3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배드파더스 측은 7일 미디어SR에 지난 달 15일 수원지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배드파더스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재판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다 라고 전했다.베드파더스 측은 벌금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를 인정해버리면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줄줄이 우리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될 것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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