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다, 난민법 제정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뉴스] 난민은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입니다!#[난민법 제정]의 시작 ‘난민법’이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른 적이 있다. 2018년 6월 ‘난민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 해 동안 예멘 국적의 난민들이 제주도에 대거 입국하면서 난민 혐오가 확산되었다. 청원 동의자가 70만 명을 넘겼고, 서울과 제주에서 ‘반(反) 난민 집회’가 열렸다. 난민은 갑작스레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난민법’ 폐지를 주장한 청원은 ‘난민협약’ 탈퇴도 요청했다. 아마도 그때까지 한국의 ‘난민법’과 국제사회의 ‘난민협약’에 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청원에 대한 청와.......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