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7공군 규탄 중 구속 대학생, 영장심사 3시간 전 알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시민들이 7일 평택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산미군기지에 항의방문했다가 구속된 대학생들을 석방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2026.08.07. 유튜브채널 대진연TV 갈무리
호남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규탄하며 오산 미군기지를 항의 방문한 대학생 단체 회원 3명이 6일 구속됐다. 이들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3시간여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된 대학생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본적인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평택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 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경찰이)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이 전화로 물어봐도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알려주지 않았다 며 (대학생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 3시간 전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었다 며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피의자 방어권 침해이고 불법 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을 석방하라는 탄원서에 1800명이 넘는 국민들이 함께해주고 있다 며, 구속된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대학생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6.08.07. 대진연TV 갈무리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대진연 소속 대학생 8명은 미 7공군이 주둔한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했다. 대학생들은 호남반도체 시비 거는 미 7공군 박살내자 미 7공군 방해 뚫고 호남반도체 성사하자 펫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다 주한미군에게 제압돼 평택경찰서로 연행됐다.
이들이 오산 공군기지에 항의 방문한 이유는 미국 측 발언 때문으로 전해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 고 말했다. 이어 미 7공군 대변인 라우라 헤이든 소령도 지난달 10일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가 있다 고 말해,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4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군들이 항의하는 대학생들을 제압하고 있다. 2026.08.07. 대진연TV 갈무리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대학생들은 체포 48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던 시각에 부모님과의 면회에서 (자신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고 말했다. 이어 (3시간여 뒤인) 오후 1시 반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어서 변호인을 섭외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면서 대학생들의 부모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영장 청구)사실을 알게 돼서 평택서에 전화했는데 경찰이 알려주지도 않더라 고 말했다 고 전했다.
촛불행동은 성명을 내고 도대체 이 나라의 검찰과 경찰,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거냐 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부흥 전략사업으로 호남 반도체를 추진하며, 그 부지로 국방부 소유의 광주 군 공항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면서 이를 미 7공군은 공장 부지 사용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고 비판했다.
지난 4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군들이 항의하는 대학생들을 제압하고 있다. 2026.08.07. 대진연 제공
단체는 특히 미군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미군은 항의 방문을 간 대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총을 쏘겠다며 협박을 했다. 또 미군 시설에 구금시켜 놓고 방을 옮기며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 면서 경찰과 검찰은 대학생들의 구속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피의자 방어권까지 침해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까지 침해하며, 대학생들을 구속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기어이 대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행태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국민의 편인가, 아니면 미군의 눈치를 살피는 기관이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기업이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는데, 미국은 이를 방해하며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항의하러 갔으면 박수를 쳐줘도 모자랄 일 아니냐 고 반문하며 애국학생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 며 서남권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사진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2026.8.7. 연합뉴스
국회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학생들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방어를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심사에 임하게 됐다 면서 매우 이례적 이라고 했다.
노 대변인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 라며 수사기관을 향해 이번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달라 고 요구했다. 그는 경찰과 사법당국은 연행된 대학생들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면서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고 했다.
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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