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성장이 무슨 소용? 이 무거운 질문에 답할 때 [뉴스]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관건은 실행과 속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이란 제목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확실한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과 우리 내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도전으로 규정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높고 거센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려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 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2026.11.2 2026.11.2 연합뉴스
성장이 무슨 소용? 이 무거운 질문에 답할 때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 덕택에 V자형 회복세
가장 먼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 성장 의 한계 극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지역경제의 회복도 참으로 더디다 라면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 라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 고 말했다.
12‧3 내란 을 극복하고 작년 6월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그동안 온 사회 비정상의 정상화 에 집중한 결과, 뭣보다 내리막을 걷던 우리 경제가 V자형 회복세 를 보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들 덕택에 ▲ 40여 년 만의 잠재성장률 2년 연속 반등 전망 ▲ 올해 상반기 3.8% 성장률 ▲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예상 ▲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상회 ▲ 내년에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졸업 등의 성과를 내게 됐다고 소개하면서도, 여전히 K 성장 의 한계에 갇혀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원영민 기자. 2026. 11. 02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 면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 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 으로의 대전환, 이를 통한 공정한 나라 를 내걸었다.
소수의 성장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
주거 안정,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 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민생 프로젝트 추진이 그 첫걸음이며, 그 기반 위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가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셀피를 찍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2027년 정부 예산안은 820조 9000억 원이다. 올해보다 총지출이 12.8%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 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은 ▲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 조세지출보단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편성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6476개 사업, 총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 자금 중 1조 9000억 원을 저소득층이 소외됐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돌렸다.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세 갈래로 되어 있다. 사회 격차 완화,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의 생명‧안전과 평화를 위한 투자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사회 격차 완환, 미래, 국민 안전 역점
관건은 실행과 속도, 함께 힘 모아야
제일 먼저 거론한 사회 격차 완화 항목에서,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 면서 ▲ 자동주의 로 주요 사회보장급여 개편 ▲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와 기초연금 인상 ▲ 그냥드림센터 의 모든 시·군·구 운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 5000억 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폭 강화 ▲ 청년미래적금, 청년공적임대주택 등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 43조 3000억 원 ▲ 혼인, 출산, 양육 지원 3종 패키지 ▲ 중앙행정기관 44개 이전, 지방투자 기업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 30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거점 국립대병원 중점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2배 확대 등 수도권 1극 체제 를 넘어선 국토 대전환·지방주도 성장 가속화에 33조 원 배정 등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나선 2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6.11.2 연합뉴스
예산안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이 담겼다. 여기에는 ▲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에 올해보다 약 2 배 증가한 21조 3000억 원 ▲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인 NEXT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13조 8000억 원 ▲ 7대 시드 등 미래선도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에 4조 원 늘린 역대 최대 39조 5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을 기회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 축에 집중 투자해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구축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2조 8000억 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43만대로 확대 계획과 아울러, 기초예술인 지원과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11조 6000억 원을 배정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화디펜스에서 열린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출고식에서 K9 자주포 등 한화디펜스 장비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19. 연합뉴스
확고한 자력 방위 위해 전작권 조기 환수
내년 국방예산, 8.2% 늘린 73조 3000억 원
국민의 안전과 안보 부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면서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또한 호우 예방 인프라,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 자살 고위험군 전주기적 관리·지원 강화 계획을 담았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 을 신설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 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색과 회색이 사선으로 교차하는 넥타이를 매고 등단한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성장 을 36번, 지원 과 투자 를 각각 24차례씩, 그리고 국민 을 23번, 미래 를 16번, 민생 을 9번 발언했다. 구체적 지원의 대상인 지방 은 15번, 지역은 9번, 청년 도 9번 언급했다. 연설 도중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 고 외치자 이 대통령은 자꾸 방해하시네요 라면서 잠시 연설을 멈추기도 했으며, 연설을 마친 후엔 국민의힘 의원석 쪽으로 몸을 향해 자리를 지키던 조경태 의원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하자 손팻말을 들고 정부 예산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민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
국힘 곳간 거덜 내겠다 대국민 선전포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이라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안 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미래 선점 예산안 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는 길에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 이라며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겠다는 재정 방탕의 극치 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7천 자 넘는 연설문에 부동산, 증시, 농지, 북한, 한미동맹, 치안, 사법이 없다. 듣는 내내 참고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 며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 이 정도면 국민 인내심 테스트 라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경제적 성취를 마중물 삼아,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대통령의 고심에 공감한다 면서 모두의 성장 을 위한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주요 요인들과의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연설에 앞서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1400조 나랏빚+162조 미래 빚더미 기금 , 사법부 겁박 중단! 재판 독립 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전 9시40분께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전쟁이 되면 안 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합리적 경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 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호철 감사원장 등도 동석했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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