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떠오르는 김건희 전합 회부 [뉴스] 출근 길의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해 그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악몽을 겪은 이들로선 불안한 예감에 휩싸일지 모르겠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전합 회부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난질 그만하라 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사건들은 이미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뤄졌고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어느 사건보다 큰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선고를 미뤘다 라며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내란을 일으키며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희대 사법부 라며 그때의 속도는 다 어디로 갔나 고 따졌다.그러면서 시간을 끈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며 조희대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서둘러 선고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말한 과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기 는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을 가리킨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 고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기일은 당초 16일로 잡혀있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이례적으로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기일을 재차 연기한 것이다. 상고심 선고 전날 전합 회부는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해 왔으나, 전합에 회부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임명되지 않아 모두 12명이 심리한다.
보통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하지만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을 맡은 소부에서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여서 그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급박하게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은 두고두고 뒷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김건희씨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하급심 판단이 김건희씨의 항소심 결론과 다르게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짐작될 따름이다. 법적 쟁점이나 판례를 다시 검토할 필요성, 관련 사건들과의 법리적 정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6.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이 대목에서 대법원 상고심의 기각 및 파기 경향을 살펴보고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법원행정처의 2024 사법연감 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 형사공판사건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건은 4707건(94.4%), 파기된 사건은 281건(5.6%)였다. 파기된 사건 가운데 파기자판은 17건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파기환송이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990명 가운데 파기환송은 36명이었으며, 파기자판은 한 명도 없었다.
연도별로 대법원 상고심 형사 파기율 추이를 보면, 2012년부터 2020년경까지 4%대를 유지하다 2021년 7.9%로 정점을 찍고 2023년 5.6%로 내려앉았다. 상고심 파기율이 5~7%로 올라간 것은 하급심 심리가 미진한 사건이 늘어났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한 법리 변경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법원 전합 사건만 따로 보면 양상이 많이 다르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합이 선고한 형사사건 42건 중 25건이 파기환송됐고 상고가 기각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전합 사건의 파기환송 비율이 일반 상고심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소부에서 기존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들 견해가 갈리는 사건만 전합에 회부되는 특성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사법연감을 토대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40만 147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3만 5508명 가운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자판한 사례는 전무했다. 대법원이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새롭게 따지지 않고, 추가 양형 판단이 필요하면 하급심에 파기환송하는 것이 실무 관행으로 정착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상고심이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환송의 형태를 취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9.24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8일 취임한 뒤 대법 전원합의체 결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판례가 변경된 것은 여덟 차례였다.
조희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된 여덟 사건
2024년 5월 23일 선고된 2020므15896 부부가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파기자판
2024년 11월 21일 선고된 2021다255853 손해배상채권 상속 시 직무상 유족연금의 공제 순서 공제 후 상속 → 상속 후 공제
2025년 7월 24일 선고된 2023다240299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의 효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 → 해당하지 않음
같은 해 10월 23일 선고된 2021다252977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당사자적격: 상실 → 상실하지 않음
2024년 5월 23일 선고된 2021도6357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
지난 5월 21일 선고된 2021도15611과 2022도13370 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 해당하지 않음
2024년 7월 18일 선고된 2023두36800 동성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있음
같은 날 선고된 2018스724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2024년 12월 19일 선고된 2020다247190 종전의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고려되었던 개념적 징표 중 고정성의 개념 폐기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
판례 변경된 전합 결론 가운데 특별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판례가 바뀌지 않은 전합 결론 여섯 건을 살펴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희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없는 여섯 사건
2024년 5월 23일 선고된 2021두35834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 물린 정부 처분은 정당
같은 해 7월 18일 선고된 2022두43528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
같은 해 12월 19일 선고된 2019다255416 친일파 이해승이 자손에게 상속한 토지 소유권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강제 귀속시킬 수 없음
지난 1월 22일 선고한 2023다285162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이 구 5.18보상법[26]에 따라 보상을 수령했다가 법률이 개정되자 위자료를 청구하자 피고(국가)가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3년) 완성을 주장했는데 사실상의 장애라고 하더라도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소멸시효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지난 5월 21일 선고된 2018다296229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상고 기각
2025년 5월 1일 선고된 2025도4697 2022년 이재명이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단순히 과장한 표현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권자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라며 10대 2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과 함께 추진된 사법개혁 3법 의 하나인 법왜곡죄로 고발됐다가 각하됐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월 형법 개정으로 신설돼 3월 12일부터 시행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과 10년의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다.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동안 2만 쪽에 이르는 원심 판결문을 다 읽었다고 처음 해명을 했다가 굳이 다 읽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했다. 두 대법관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어떻게 기록을 검토했겠느냐는 구설수도 상당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문제의 판결이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뤄져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지난 2일 사건을 각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른바 3대 의혹 대법원 상고심은 당초 16일 예정됐다가 24일로 미뤄진 뒤 전날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며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전원합의체는 김건희씨가 정치자금법상 규율 대상인 ‘정치인’ 또는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 하급심에서는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아무런 대가나 목적이 없는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이 일정 부분 인정된 바 있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MBC ‘뉴스외전’에 출연, 김씨가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활동에 깊이 관여한 만큼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이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만큼 김씨를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도 전원합의체가 다시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김씨 사건 1심과 2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대부분을 배척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재판부는 명씨 진술 가운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부분을 선별해 인정했다. 연락과 회동, 여론조사 전달 및 비용 지급 경위 등을 토대로 각각 묵시적 의사합치와 직접 의뢰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전원합의체가 위 두 쟁점에 대한 법리를 정리하면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들의 향후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관측은 조 대법원장이 하급심끼리의 혼란을 정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전합 회부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한다.
또 하나, 소부의 주심 재판관이 박영재 대법관이었다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주심이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지 42일 만에 사퇴해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24일 예정대로 선고했더라면 박 대법관에 엄청난 부담이 몰렸을 수 있다. 만에 하나 박영재 구하기 가 전합 회부의 배경이라면 그 자체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김정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에 출연, 대법관이 12명이어서 최악의 경우 6-6으로 의견이 갈릴 경우 이른바 캐스팅보트가 없어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할 수 있다 고 걱정했다. 이렇게 되면 조 대법원장은 모든 대법관들이 숙의했다는 명분을 챙기고 김건희의 손을 들어주고,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항소심에 기속력을 미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튼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나선 전원합의체가 법리를 어떻게 명확히 정리하고, 특히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결론내리는 것이 대법원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는 지적이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