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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 대통령-여 지도부 만찬…핵심 의제 신천지·종부세

이 대통령-여 지도부 만찬…핵심 의제 신천지·종부세
[뉴스]
(편집자 주) 시민언론 민들레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이 청와대·국회 출입기자들의 취재 협업을 통해 아침 뉴스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현장에서 포착한 주요 소식부터 뉴스의 이면과 정치적 맥락까지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민들레는 브리핑 전문과 방송 클립을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 [민들레X편의점] 뉴스브리핑(09:00~09:30,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라이브) ■ 진행: 장윤선 취재편의점 기자 | 출연: 김성진 시민언론민들레 기자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신천지·종부세 해법 논의하나 ▷장윤선: 네, 11월 11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취재편의점이 시민언론 민들레와 공동기획으로 취재한 내용을 뉴스퀵배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진: 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장윤선: 취재하시느라 너무 바쁘죠 방금 전까지 전화 취재를 막 하시던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거의 초치기 취재를 해가지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을 모시고 만찬을 한다는 TV조선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진: 네, 오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비공개로 만찬을 가지면서 당청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진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만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이슈가 논의될 것 아니냐 언론에서 이렇게 좀 관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윤선: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초치기로 오늘 취재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지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아침마다 이 시간에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통화가 안 돼서. 어제와 오늘 방금 전에 여권 관계자 취재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오늘의 핵심 의제는 1번 신천지, 2번 종부세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사설을 통해서도 신천지 수렁에서 언제 빠져나올 거냐, 사실은 민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반도체 특수는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분야는 실제 상당히 고통의 연속인 것이고, 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저녁에는 그래도 회식 때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테이블이 한두 석 차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너무 부자지만 아닌 분들은 너무 힘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오죽해야 청와대에서 월급 통장 방위대 TF를 만든다고 하는 정도이니까요. 이 신천지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대통령의 고민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고 관련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라고 조금 더 한 뎁스(단계) 더 들어가서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작전명 정청래를 끌어안아라 ▶김성진: 통합 행보 중에 하나겠네요. ▷장윤선: 통합 행보를 세게 해야 된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김민석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30%대였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23.7%까지 더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의 어떤 기본적인 노선과 스탠스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통합에 대한 메시지와 플랜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당을 추스려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있다. ▶김성진: 비대위원장이라면 리더십 교체까지 논의가 된다라는? 상당히 강한 이야기네요. ▷장윤선: 거기까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권 관계자는 거기까지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중한 상황으로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아시는 것처럼 미국 텍사스 주에서 당선된 탈라리코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탁자를 뒤집어 엎을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탁자를 뒤집어 엎고 새롭게 기운을 차리지 않으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다 이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821조 슈퍼 예산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설한 바로 그 이튿날 신문의 제목은 전부 신천지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안 된다, 이런 정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821조 슈퍼 예산 그리고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일주일은 풀어 먹어야 될 의제인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신천지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종부세와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어제 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기존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실 공제 기준을 9억에서 12억 ▶김성진: 올렸었죠. 사실 완화를 했었죠. ▷장윤선: 맞아요. 올리면 안 되는데. ▶김성진: 그리고 12억에서 14억으로 지금 올리잖아요. 그럼 원점으로 가자는 말씀이잖습니까? ▷장윤선: 그럼 이거 왜 했냐.  ▶김성진: 그렇게 되는 거죠.  ▷장윤선: 그리고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부동산 개혁을 하는 거냐. ▶김성진: 당청 간 엇박자로 보일 수 있고요. ▷장윤선: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는 그럼 무슨 생각인 거냐.. 그래서 제가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서울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흔들릴 생각이 1(일)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김민석 대표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여기 여의도시잖아요, 지역구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지켜야 될 가치, 노선.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냐는 말이죠.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아니겠어요? 부자들을 변호할 것 같으면 국민의힘하고 다를 바 무엇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김성진: 진영을 떠나서 종부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서 부동산 정책들이 지금 오고 있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의원들, 일부 지역의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식으로 뒤집는 건 좀 원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지도부와 만난다는 게 최근에 어쨌든 간에 지금 당 안팎에서는 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신천지나 종부세 문제로 엉뚱하게 좀 불똥이 튀고 이슈가 매몰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장윤선: 지금 중요한 것은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든 민주당이 이제 총화 결심을 해서 하나의 단일화 목소리로 개혁 정책을 밀어갈 거냐 그것이 바로 빛의 혁명에 응답하는 정치 집단의 역할과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정권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빛의 혁명 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의 콘텐츠를 의원들이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무능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비토를 하고 있는 거다. 오죽해야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의 57.7%가 되는 여론이 지금 정권 심판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만든 거냐?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 단일 대오로 정확하게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만찬에서 상당한 얘기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김성진: 지방선거 이후로 8월 전당대회 거치면서 정말 분열상이 극심한 게 이제 신천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정리가 돼서 연말 연초에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1.10. 연합뉴스 이용철 200만원 포커 의혹에 동석 지목자들 그런 적 없다 ▷장윤선: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김성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방금 전에 도어스태핑을 했습니다. 오전 8시 45분이었는데요. 그 얘기 종합해 주시죠. ▶김성진: 예, 오늘 당초에 목요일에 사실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할 예정인데 하루 좀 당겼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출근을 당긴 것 같은데 오늘 문정동에 있는 법조타운에 있는 준비단 사무실에서 출근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모두말씀에서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좀 관심이 많은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다.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라고 했고요. 다만 저는 공취모 멤버도 아니고 그리고 특검 대상 사건 변호인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 이런 원론적으로 입장을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TV조선에서 이용철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하던 시절에 통진당 이석기 지지대회가 열렸다라는 의혹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내부의 실무적인 일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장윤선: 네, 저 대목이 굉장히 재밌네요. 공취모 멤버도 아니고 그리고 특검 대상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어떤 것일지도 저도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취재를 했는데 원론적인 차원 그 이상을 넘어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정도 수준의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진: 예 지금은 다들 예단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괜히 이제 말을 더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장윤선: 그리고 지금 공소 취소가 핵심이 아니라 조작 기소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증거를 조작해서 엄한 사람들을 기소해서 어 고통을 주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보자라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보수 야권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지들이 나서서 이것을 프레임을 계속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프레임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공소 취소가 핵심이 아니라 조작 기소를 했으면 조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고 반성하고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그런 일인데. 무조건 공소 취소하려고 그러지라는 의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용철 후보자가 거액의 판돈이 걸린 포커를 쳤다라는 유동규 씨의 주장이 있었어요. 관련된 내용도 직접 취재하셨죠? 동석자들. ▶김성진: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 월요일날 방송 때 경기도 용인시 고기리 닭백숙집. ▷장윤선: 가봐야 되나.  ▶김성진: 실제로 좀 알아봤더니 닭백숙집이 아주 많은 곳이라고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판돈 200만 원이 걸린 포커를 이용철 당시 산업진흥재단 대표와 그다음에 본부장 2명 그리고 유동규 씨가 쳤다고. 유동규 씨가 이거를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용철 후보자는 이미 과천 방사청 출근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부인을 했었고. 관련해서 지금 나머지 2명, 본부장 2명이라고 유동규 씨가 지목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증언이 궁금해서 직접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일단 편의상 그냥 A 씨, B 씨로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익명을 요구하셔서.  A 씨는 제가 전화받자마자 그런 일 없다, 그리고 그럴 분도 아니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장윤선: 그러니까 전체 4명이 포커를 쳤다는 것이고. 하나는 유동규 씨고 또 하나는 이용철 후보자이고 나머지 2명의 동석자를 우리 김성진 기자가 둘 다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4인이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김성진: 그렇죠. 그래서 4인 중에 두 분. 이분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십수년 전에 일할 때 연락을 했지 이용철 후보자랑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래 그럼 이미지가 어땠냐 그랬더니 상당히 청렴하고 아주 잘해줬다. 도박 이야기한 적도 없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상당히 거친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간에 유동규 씨가 지금 그렇게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약간 헛웃음을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B 씨 본부장 B 씨도 좀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분 역시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용철 후보자와 도박을 연결 짓는 것을 단 한 번도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분하고 몇 년간 있으면서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이용철 후보자랑 이분도 일 끝나고 나서 십수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당신, 지금 기자 전화를 받는 거는 이게 진영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뭐가 부당하냐 그랬더니 이 도박을 근절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에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유동규 씨가 가상의 이미지를 좀 씌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용철 후보자가 자기랑 있을 때 뭐 도박판을 간다든지 일주일에 뭐 한 번 간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지금 도박꾼이 됐다, 이런 거를 장관 후보 검증 소재로 삼는 게 맞냐. 그래서 기자의 전화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윤선: 아이고 그렇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떠나서 진영도 정치도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의 인품과 그분이 살아온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정치 공방의 장으로 끌어들인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뭐 우리가 강직한 변호사, 칼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월요일 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을 어제 취재를 했더니 변호사한테 강직하다 뭐 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성실하고 대단히 원칙적인 그런 분이다. 그리고 평판이 민변 시절에 나쁘지 않았다 좋은 편이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관련해서 주변 취재를 하셨습니까? ▶김성진: 어쨌든 이번에 취재한 분들이 이제 오래전에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을 물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 씨는 청렴하고 직원들에게 잘하더라 이렇게 짧은 평만 남겼는데 B 씨한테도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을, 십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떠올리면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남는데, 어떤 기관장은 갑질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폭력적이라거나 식탐이 많다거나 돈 자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본인도 이제 다른 기관장들을 쭉 거치면서 아 이 사람 괜찮았던 사람이구나 좋은 기관장이었다라고 하길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게 통상 기관장이라고 하면은 권한 행사를 좀 하고 재량을 좀 가지고 흔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할 수밖에 없기 마련인데 조직을 원만하고 좀 조화롭게 운영하더라. 아까 A 씨가 말했던 직원들과 잘 지낸다라는 평이랑 좀 겹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시에도 자기가 진흥재단에서 본부장이 재직할 때 밖에서 대외적으로 진흥재단 운영 잘 되고, 뭐 기관 평가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분이랑 도박이랑 이런 걸 연결하는 게 참 적절하지 않다,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장윤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하게 계속 마치 이분이 부도덕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용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재단 일을 하시고 두 사람 모두 최소 10년 이상 연락을 안 한 사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건데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용철 후보자가. ▶김성진: 제가 취재할 때도 이분들은 현재 어디서 일하는지 다 여쭤봤거든요. 근데 뭐 밝힐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용철 후보자와 연관이 있는 곳에서는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후보자를 위해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의 증언이 어쨌든 상당히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됩니다. ▷장윤선: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불법 농지 컨테이너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확인 취재를 좀 하셨는지요? ▶김성진: 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농지 컨테이너 의혹을 제기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후보자가 경기 광주시 봉현리에 있는 본인 소유 농지에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하고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위 신고했다. 이거는 농지 투기 의혹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후보자 입장을 좀 취재를 했습니다. 후보자 측에 설명을 내놨는데요. 후보자는 실제로 이게 주말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해서 가족들과 일단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 등록 당시에 이 건물 세부 유형을 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농막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동식물 관련 시설로 신고를 하면서도 오해가 없게 설명란에다가 가설물, 농막 이걸 명확하게 표기를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좀 건너뛰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법 컨테이너라고 말하는 건축물도 사실은 2022년 11월에 농자재 등 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했답니다. 이분이 좀 강직하다고 느끼는 게 다만 자기의 잘못도 시인을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작년 11월에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좀 경황이 없어서 기한 내에 연장 신고를 시설과 관련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지적되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을 인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27 연합뉴스 조희대의 한덕수 풀어줄 결심…국정조사 동력도 상실 ▷장윤선: 그렇군요. 뭐랄까 굉장히 깔끔한 자신의 잘못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문제였다라고 분명하게 기자에게 설명을 하고, 또 반대로는 해명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깊이 있게 좀 풀어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는 것 아니냐,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인 것인데.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석방 가능성이 계속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어디까지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성진: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말했던 게 신속한 재판이었거든요.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이 5월달에 접수된 뒤에 지금 두 차례 갱신해가지고 사실 11월달까지 왔잖습니까. 근데 심리를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합을 회부를 하고 나서도 8월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사실상 지금 19일에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 합의 기일이 지금 열리는데 20일이면은 이분의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른 법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이분을 구속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 에 대해서 본인도 강조한 바가 있었거든요,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원칙이 깨지고 있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장윤선: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리를 왜곡해서 기소했다라고 오히려 특검을 공격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입꾹닫으로 일관하다가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당 사이드 안의 분열이 촉진되면서 사실상 뭐랄까.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행자는 청취율이 그렇고 정치인은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반격? 내란의 반격 뭐 이런 분위기가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결론적으로는 지지율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실기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분노를 가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실기한 상황에서, 사실 이제 어제 민주당 의총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조희대 국정조사를 좀 다룰 줄 알았어요. 지난 총회에서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희대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론 수렴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가 국정 조사로 옮겨갔고 이것마저도 좀 후퇴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어제 김성회 원내대변인이 의총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조희대 국정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했고, 제가 취재한 한 의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전은수 대변인이랑 통화를 했을 때는 아직은 의견 수렴 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탄핵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죠.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데. 여권이다 보니까 어떤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지금 신천지나 종부세 이런 문제도 지금 발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의원을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 어제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는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에 동참해라,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방금 저희가 다뤘던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거의 9일 만에 전합에서 그냥 회부해 가지고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같은 사건인데 6개월이 지금 넘어가지고 석방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명백한 문제가 있는 거고. 대법관 재재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재판으로 밀리고 있고. 거기에다 격려금, 업무추진비 문제 지금 되게 산적해서 탄핵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이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했던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혁신당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다만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종부세 완화 문제로 스스로 지금 발목 잡는 건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장윤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선인들의 말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했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은 대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투표용지에서 후보 이재명을 지우려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을 때, 그리고 너무나 느닷없는 파기환송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었을 때, 이제 그때 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어쨌든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거고, 선거 끝나면 그다음에 또 뭐가 끝나면, 계속 이런 정무 판단 때문에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실기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여권 관계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으로서는 좀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정치하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명백하게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죄의 심증을 가질 만한 그런 게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게 너무 보수적인 판단이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결정타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그래서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물론이고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김성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과 또 제가 취재한 내용이 대체로 부합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도, 그리고 국조도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김성진: 그렇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조대희를 본인을 잡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그 내란. 내란을 뒤집으려는 법원의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고.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오는 건데 이게 지금 와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실효성 이런 문제로 지금 치환이 되게 만든 이 상황이. 거기에도 집중도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이슈로 지금 내부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호르무즈 파병 압박 절충안 ▷장윤선: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해서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를 확대하는, 사실상 이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죠.이걸 통과시켰습니다. ▶김성진: 어제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이 됐는데요. 주요 내용은 원래 청해부대가 있던 소말리 아덴만 해역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그래서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서 해상 초계기 1대와 그 다음에 폭발물 처리반 EOD, 무인 소해장비.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죠, 이것들이 파견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미·이란이 종전 이후에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목적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전쟁 불관여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청해부대 파견 연장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좀 끌어안고 우회하면서 작전 구역을 넓히는 식으로 해서 절충 카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코드명 PK …친노 중용은 실용주의인가, 총선 포석인가 ▷장윤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요.어제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것이 부울경 작전명 PK? 이렇게 해서 경향신문이 기사를 썼던데요. 이제 부울경 친노를 전면 배치한 청와대 관련된 내용을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해 봤습니다. 아 작전명이 아니라, 코드명. 코드명 PK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 어제 이제 취재를 했더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해석해 주면 좋겠다, 고맙다. 그러니까 일종의 2028년 총선을 위한 부산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관련해서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해 주면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2028년 총선을 벌써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청와대 출입기자들 대체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장을 했던 기자들이 지금도 이제 출입 기자를 하고 있는데, 출입 기자들의 문제의식이 문제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명 시대의 뉴노멀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핵심은 실용주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뭐냐.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통령의 사람이다. 그분이 친노든 반명이든 그밖에 어떤 진영에 있든, 또는 국민의힘에 계시든. 허은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힘, 개혁신당의 대표까지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병태 교수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습니까? 그리고 박용진 규제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총리급이죠. 이분도 대표적인 반명 아니었습니까? 이런 분들을 다 함께 하자고 건네고 또 그분들이 수락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은 1번 실용주의, 2번은 자신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면 나의 비서들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좀 됐죠, 로보트 태권V에 영희 넣으면 여희, 철수 넣으면 철수, 이렇게 공직자에 비유를 했는데 참모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여서. 원조 친노 이렇게 언론이 써주면 이건 고맙다. 왜냐하면 친명이 다 해 먹네 이런 프레임에 말리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김현지, 정진상 맨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다. 오히려 부담을 좀 더는 거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8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PK를 깔아둔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아니다. 그리고 최인호 수석 같은 경우도 2020년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수석대변인을 지낸 바 있습니다. 어찌 보자면 당내 반명 이런 카테고리로 쓸 수 있는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물을 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진: 코드명 PK와 관련돼서는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 부울경 국회의원이 한 40명 정도 된다는데 네 이 중에서 민주당이 4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장윤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총선이. 이제 내후년인데. 부울경에 좀 시동을 걸었다.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장윤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선거용 PK 뭐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취재한 부산 지역의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28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진갑의 서은숙, 총리 정무실장입니다. 그리고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지금 정무수석이 되셨죠? 그리고 부산 남갑의 박재호. 박재호 의원도 재선, 최인호 의원도 재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박재호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이라고 하는데요, 중진공 이사장. 뭐 이렇게 선거용 포석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 정치인들은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부산 지역 정치인들은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다만 청와대 안에서는 28년 총선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해석이 너무 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32분이라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진: 네, 감사합니다. ※ 방송 발언을 문답 형태로 편집했으며 반복되는 표현과 추임새는 일부 생략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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