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외친 조희대, 법카 도 독립? [뉴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것이 대법원장의 행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특권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대법관 제청에 관한 국회의 질의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장의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이 국회의 견제와 국민의 감시까지 피해 갈 수 있는 면허증은 아니다.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행정에 대한 책임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6일 국정감사에서 더욱 당혹스러웠던 것은 예산 집행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이었다.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입한 데 대해서는 나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 누가 마셨느냐는 질문에는 3부 요인이 직접 술을 사지는 않는다. 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식사비 논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넘어간 게 있는 모양”이라며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집행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그런 모양”이라고 하고, 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한다. 현금이 격려금으로 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지출관이 따로 있다”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결국 돈은 집행됐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는 자리인가
문제는 와인 몇 병과 식사비 몇 건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업무추진비를 두고 법원 구성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대목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넘어선다. 국민의 세금을 대하는 대법원장의 안일한 인식에 그저 씁쓸할 뿐이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묻는 국회 앞에서 카드를 본 적도 없다”, 전혀 몰랐다”고 답한다면, 그것이 과연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에게 어울리는 답변인지 되묻게 된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것이 대법원장의 행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특권은 아니다.
국민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과정에서도 그에 걸맞은 엄격함을 보여야 한다.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다. 독립이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간섭 없이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말과 태도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법 상식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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