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적인가 [칼럼]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2항은 1항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권을 모든 개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등장하는 게 ‘대의제’다. 대의제는 헌법이 명시한 추상적 원리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와 같다. 국민이 그들의 주권을 대신 행사해줄 대표를 선거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표를 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국민의 간접통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한국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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