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익위원회 ①] 공익위원회 설치 약속, 1년 반째 지연된 이유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계획이 1년 반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대로 공익위가 설치된다면 오히려 공익법인 활동을 위축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한다.27일 공익위원회 TF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에서 공익위원회 설치 내부안을 구성했지만, 개정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원혜영 의원실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의 반발로 법무부는 법안 발의 작업을 중단하고 다시 검토 중이다. # 시민 공익위원회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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