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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국가폭력범죄 재발 방지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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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 이라고 밝혔다. nbsp;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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