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수많은 수사보고서…한 장관 관심사건 이었나 [뉴스] ②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수시로 챙겼다는 전언이 있다. 이른바 관심 사건 이었다. 그 때문에 이 수사 실패에는 한 의원의 일부 책임이 있다.
4만 쪽이 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고 주장하는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이 사건 자료들을 살펴 보면 기소 계획 보고서 같은 수사 보고서들이 유독 많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1편에서 살펴본 대로 서울서부지검은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로비 및 청탁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은 제넨셀과 골드퍼시픽의 자회사 ARPG의 투자 관련 사기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모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상당한 관심을 쏟고 챙긴 수사들로 알려져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관심 사건’이라 부르곤 한다.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이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6.9.14 연합뉴스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벌인 수사가 한 당시 장관의 ‘관심 사건’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는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관계자들의 전언으로 전해질 따름이다.
하지만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까지 밖에 수사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 보고서들이 수시로 만들어진 이유는 ‘누군가가 열심히 챙겼기 때문 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13일 CBS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서부지검의 수사 보고서는 2022년 11월 수사 착수 시점부터 검찰이 김 후보자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고 대장동 피의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이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같은 달 28일이었다. 제보자 조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2022년 10월 24일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다. 대검이 첩보를 얻어 서부지검에 하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봉쇼 화면 갈무리
사건의 실체와는 전혀 관계 없는 전력과 인맥을 수사 착수 단계에 윗선에 보고한 것은 윗선의 구미를 충족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당시 장관이 그 정점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한 의원이 최근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검찰 수사가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선량한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이 보고서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한상진 기자는 제넨셀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 검찰 수사관들이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검색하기 위해 ’이낙연‘ ’김승원‘ 등 민주당 인사 30여명의 이름만 입력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 이름은 한 번도 검색하지 않았다는 참고인들의 주장에 의미를 부여했다. 윗선이 무얼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알기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태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한 의원에 의해 ‘룸살롱 여동생’으로 매도당한 사업가 양모 씨는 수사관들이 하도 집요하게 민주당 쪽 인사들의 연루 여부를 추궁하자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식약처) 승인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 의원님에게 부탁했다면 이렇게 오래 수사받을까 싶어요 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 보고 사무규칙 3조 1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결국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찰 수뇌부는 물론 한 장관에까지 보고서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미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충북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관계자들은 식약처 사건을 당시 법무부 장관의 관심 사건으로 분류해 대검이 직접 컨트롤했다는 제보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법무부에 관련 감찰팀을 꾸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이 대북송금·대장동·식약처 사건, 이 세 개를 전체로 묶어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려고 했던 모든 문건을 다시 한 번 샅샅이 뒤지고 이것의 범죄성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고 요구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4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초기 수사를 하다 2023년 9월 서부지검 형사5부로 사건이 재배당된 과정에도 한 장관의 역할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형사5부는 정치인과 기업 비리 등을 전담수사하는 부서인데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진동 검사가 서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교체가 이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 봉지욱 기자와 한상진 기자는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던 해란 점에 주목했다.
법조 취재 경력이 많은 기자들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털어놓는 기소 계획 보고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을켰다. 서부지검 형사5부 수사팀은 2024년 8월 김승원 후보자를 조사한 뒤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유사 사건의 판례와 처분 사례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기소유예를 선택지로 추가한 보고서를 대검에 다시 올렸다. 기소할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과, 반대로 기소유예를 할 경우 봐주기 수사 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를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도자료까지 작성해 대검의 승인까지 받아냈지만 최종 처분은 달랐다.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며 사건 처리 방향도 맞물려 바뀌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 심우정 총장이 취임했고,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 등 주요 지휘부도 교체됐다. 물론 검찰 지휘부 교체가 김 후보자 처리 방향을 바꿨는지 단언할 수는 없다.
한 의원은 2023년 12월 장관 직에서 물러나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 한참의 시간이 흘러 있었다. 하지만 한 장관과 호흡을 맞춰왔던 양석조 등 인맥은 여전히 검찰에 남아 있었고,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소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3일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의 최종 마무리를 한동훈 장관의 대변인, 부대변인이 내려와서 전력투구한 걸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장관에 취임한 직후 대변인에 신동원 검사를, 두 달 뒤 부대변인에 김종욱 검사를 임명했는데, 2024년 5월 박성재 장관이 각각 서부지검 차장검사와 형사 5부장으로 기용했다. 핵심 측근들이 같은 해 12월 기소 유예를 결정했는데 후배들을 그렇게 흔드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묻는 것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9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을 통해 해당 문건이 검찰 내부의 사건 처리 관련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대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며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 며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라 지적했다.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 라며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 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 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 라고 비판했다.
열람 권한과 관련해서는 수사팀,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 수사라인 등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보인다며 그 시기 근무자들을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어 김승원 후보자를 듣보잡 이란 상스러운 표현을 동원해 검찰이 그런 듣보잡을 왜 표적 수사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겸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에 그런 듣보잡을 왜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투입하면서 과도하게 수사했느냐고 거꾸로 묻고 싶다 며 이재명을 잡기 위한 징검다리, 고리로 김승원을 수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고 공박했다.
정말 상식과 거리가 먼 수사보고서도 있었다. 검찰이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와 양씨가 연인관계인지 아닌지, 심지어 진짜 연인 관계인 사람을 밝히는 ‘피의자들이 연인 관계가 아니었던 사실 확인’이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였다. 결국은 이 보고서 역시 윗선 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강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 양씨와 별도로 함께 하던 사업에서 생산 비용이 모자라 1억 원을 빌려줬고, 두 달 후 원금을 돌려받으면서 이자 110만 원가량은 받지 않았다 며 당시엔 동업자라 그냥 뒀는데 수사 초기에 검찰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양씨가 연인 관계에서 잠시 빌린 돈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실제 의견서에까지 적은 것 이라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양씨에 대해선 한 번 만난 정치권 인사도 친분이 있다고 과장하는 사람 이라며 사실 저도 (양씨에게) 피해를 봤지만, 연인 관계라 해버린 것을 보고선 혹여 또 없는 말을 또 만들까 봐 자제하고 있었다 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14일 아침 한겨레신문 이재성 칼럼의 한 대목은 무릎을 탁 치게 한다. 정치검사들의 언론플레이로 공론장이 타락한 결과, 윤석열의 집권과 내란으로 이어졌는데, 여의도에 똬리를 튼 정치검사 출신 정치인에 의해 다시 한 번 공론장이 타락하고 있다. 윤석열과 함께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어야 할 ‘윤석열의 황태자’가 고담시의 배트맨이라도 된 양 정의를 외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메스꺼운 일이다.
남은 글
③ 한 의원은 많은 공익 제보자와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위해 나선 것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공익제보자는 순수한 공익에서 제보한 것이 아니며, 검찰은 주가조작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④ 따라서 한 의원은 엉망진창이었던 검찰 수사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공연한 정치공세로 세상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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