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발협력계에는 우리 논리가 없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개발협력계 바깥에서 ODA에 대한 중립적인 2개의 평가 보고서가 나왔다. 하나는 2014년말 나온 국회 예산정책처의 ODA 사업평가 (링크) 이며, 다른 하나는 2015년 1월에 나온 감사원 ODA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링크) 이다. 이 보고서들이 원조기관과 그 주무부처가 속한 행정부가 아닌 국회와 감사원에서 나왔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바로 원조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거의 언급이 없고 평가의 기준이 오롯이 우리가 스스로 정한 법률과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회 보고서에 외국에서는 국회가 원조에 더 깊이 간여해야 한다는 동향이 있음을 즐거이(?)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원조와 관련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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