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커지자 맞불…美 공화당, 화석연료 기업 면책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공화당 우세지역과 연방의회에서 화석연료 기업을 기후 관련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엑손, 셰브런, 코노코필립스 등 주요 석유회사들이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 직면한 가운데, 업계와 공화당은 총기 제조업체에 부여된 면책 조항을 모델로 한 기업 보호법 통과에 힘쓰고 있다.
유타주, 화석연료기업 기후소송 면책 법안 통과… 여러 주로 확산 조짐
화석연료기업 기후소송 면책 법안 통과에 서명한 유타주의 주지사 스펜서 콕스(Spencer Cox)/유타주 하원
유타주는 지난 3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피해에 대해 기업의 형사·민사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HB 222)을 전국 최초로 발효시켰다.해당 법은 화석연료기업이 정부의 인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자체를 차단한다. 발의자인 칼 알브레흐트(Carl Albrecht) 의원은 환경단체의 근거 없는 소송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것 이라고 밝혔다.
유타주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청소년 기후 원고들이 주 내 석유·가스 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직후다. 작년 12월, 환경단체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 는 화석연료 개발 허가가 청소년 10명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 당국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석연료기업에 대한 기후소송을 차단하는 에너지 안보 및 독립법안(SB 1439) 이 심사 중이며, 아이오와·루이지애나·테네시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화석연료기업 기후소송 보호 움직임 연방 차원으로 확대…
총기법 모델로 광범위한 면책 추진
미국 공화당은 총기업계의 판례를 근거로, 화석연료 기업이 기후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안을 추진 중이다./ChatGPT 생성 이미지
공화당의 움직임은 주 차원을 넘어 연방의회로도 번지고 있다.
와이오밍주 해리엇 해그먼(Harriet Hageman) 하원의원은 올해 2월 기후소송과 기후 슈퍼펀드 법으로부터 에너지 기업을 보호하는 연방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측은 2005년 제정된 합법적 무기 거래 보호법(PLCAA) 을 화석연료 업계에도 적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PLCAA는 총기 제조사와 판매상이 범죄에 사용된 총기로 인한 피해 소송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연방 법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뉴욕·버몬트주가 도입한 기후 슈퍼펀드 법을 막기 위해 해당 주를 직접 제소했다. 기후 슈퍼펀드법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화석연료 기업에 기후 피해 복구 비용을 분담시키는 법으로, 뉴욕주는 이를 통해 25년간 750억 달러(약 103조 원)를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회수할 계획이다.
피해는 납세자 몫 … 환경단체 강력 반발
환경단체와 민주당 측은 이러한 입법 흐름이 기업 이익을 위해 시민의 법적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환경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1,000억 달러(148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Sierra Club)은 보험료가 오르고 역사적인 가뭄과 홍수 피해를 치르는 것은 주민들인데, 법원은 납세자들을 외면하고 대형 에너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제이 인슬리(Jay Inslee) 전 워싱턴 주지사 또한 화석연료기업을 기후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은 방패가 아니라, 이들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뺴앗는 검”이라고 비판하며 의회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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