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오세훈 사퇴 압박… 시종 뻔뻔, 서울시민 우롱 [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 참석 전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22.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로부터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는 강한 질책과 함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에 연루된 사법 리스크를 뻔히 알면서 오 시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과 김승원‧염태영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짓 오세훈, 불법 오세훈, 대납 오세훈,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오세훈,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민, 국민을 속이고 본인의 야욕만을 앞세운 자 라며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더니 선고 이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 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시민은 서울시장 자리를 도둑맞았다.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한다 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그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직자의 마지막 도리 라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그러나 지금 오세훈 시장은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당선무효형이 웬 말인가? 라며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말라.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고 주문했다.
또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이 어디 이번 사건뿐인가? 라며 2021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명 생태탕 논란 을 두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는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 적시됐다. 현장에서 오세훈을 보았다는 측량기사, 주민, 식당 주인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결국 봐주기 불기소를 해 준 셈이지만,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과 김승원‧염태영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개별 의원들의 압박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MBC 뉴스외전 에 출연해 단 하루도 범죄자가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서울시민의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6개월이 남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항소를 취하하라 고 했고,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은 국민께 사죄하고 깨끗하게 시장직 사퇴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진보 진영 정당들의 공식 입장은 한결같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선 서울시장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전 국민 앞에서 시종일관 뻔뻔하게 거짓말했다 며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 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이나, 자명한 결론까지 이르기 전에 즉각 오세훈부터 사퇴시켜야 마땅하다 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극히 무책임한 공천을 강행했던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라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오 시장 사퇴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성토하는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의 후안무치한 거짓말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시기 무죄를 주장하고 당선됐는데, 이제 유죄가 선고된 만큼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며 오랜 수사를 거쳐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오세훈 시장을 국민의힘은 거리낌 없이 서울시장 후보로 다시 내세웠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라고 질타했다.
전국시국회의도 국민의힘은 명태균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오세훈 시장을 공천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서울시정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 이라며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받은 서울시장이 제대로 시정을 이끌 리 만무하다. 서울시정의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다. 자진 사퇴만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공직자의 마지막 책임 이라고 역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강뉴합창단-서울시예술단 문화교류 공연 에서 배우 신현준과 대화하고 있다. 2026.7.22. 연합뉴스
그러나 오 시장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는 모습이다.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고 항변한 바 있다. 서울시 역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음에도 용산전자상가와 나진10·11동 일대 개발계획,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계획 등 오세훈표 대형 개발 및 규제 완화 안건 6건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또한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는커녕 오 시장을 적극 옹호하며 오히려 사법부가 야당 대권주자 죽이기 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는 형국이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정치기소이고 정치재판 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항소심 가서 재판 결과를 뒤집어 달라. 그리고 정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에 묵묵히 임해달라 고 시장직 완수를 당부했다. 야당 씨를 말리고 있다 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은 엄밀한 증거 대신 정황과 예단을 우선시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법정이 내놓은 것은 객관적 물증이 아니라 일방적 진술과 정황을 이어 붙인 추론뿐 이라며 추측과 정황으로 쌓아 올린 이 판단은 상급심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정이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굳건히 뒷받침하며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고 주장했다.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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