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코스포 등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 중단하라”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성명을 내고 통신망 사업자의 망품질 의무를 부당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전용회선 등 설비를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등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망품질 유지는 통신사 본연의 의무이며 불공정 개정으로 디지털 국가 경쟁력을 역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가 이용자 보호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글로벌 CP에 대한 대책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망중립성 원칙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과 정책을 추진한다며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의도와 달리 오히려 국내 IT 기업에 족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 성명에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전가하는 본 개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국내 IT기업과 스타트어업에게도 부당하게 망품질 유지 의무를 전가하는 법안으로 망중립성이 훼손되어 거대 통신사에 대해 국내 1만 5,000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더 열악하고 부당한 지위를 부여할 우려가 있어 분명히 반대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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