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부담은 더 , 전략 결정권은 제한…한미동맹의 역설 [국제] 한국은 역설에 직면해 있다.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역내 안보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받고 있지만, 정작 역내 또는 자국의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적 결정에 제한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인도 출신의 국제정치학자인 라크빈더 싱 박사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는가 란 10일 자 홍콩 소재 기고에서 여전히 한미동맹에는 구조적 비대칭이 존재한다. 미국은 한국이 안보에서 더 많은 책임을 걸머지길 기대하지만, 역내 안보 질서에 영향을 줄 주요 결정 과정에서 언제나 서울에 그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할 자세가 돼 있지는 않았다 고 지적했다. 싱 박사는 서울 소재 아시아 연구소 평화안보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SNS를 통해 한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글을 올려 회담 전망을 어둡게 만든 바 있다. 2025.8.26 EPA 연합뉴스
한미동맹의 역설… 대미 의존 재평가 압력 커져
안보 부담은 더 전가, 정작 전략 결정권은 제한
이 글에서 싱 박사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출범해 70년 넘게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핵심 기반 중 하나였던 한미동맹은 확장된 안보 체계를 제공해 한국이 경제 재건, 산업화, 기술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했지만, 이제 그런 전략적 환경이 바뀌면서 한국의 대미 의존에 대한 재평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주요 요소로 ▲ 미국-중국 간 을 포함한 세계적 힘의 분포 변화 ▲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 ▲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 북한(조선)의 군사력 증강 ▲ 한국 자체의 경제·기술 발전 등을 들었다.
싱 박사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 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거론했다. 싱은 이를 두고 배타적 대미 의존이 한국의 장기적 국가안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남을 수 있을지, 최근 한국의 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싱 박사의 주장은 한미동맹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도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9.7 연합뉴스
김민석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 지나
호르무즈 파병 긴장 … 동맹 내 구조적 불균형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둘러싼 긴장을 싱 박사는 동맹 내 한·미 간의 구조적 불균형 의 한 사례로 소개했다. 싱은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먼 분쟁에 한국의 군사 자원을 투입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이 이슈는 동맹의 의무와 한국 자체의 국가적 전략 우선순위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한국의 핵심 안보 관심사는 여전히 한반도·동북아에 집중된 데 반해, 미국의 전략적 책임 범위는 유럽과 중동,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뻗어 있다는 점에서 동맹이지만 한·미 간의 차이는 구조적 이며 이를 해소하긴 만만치 않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한미 연합군사연습의 대폭 축소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 자주국방 노력이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전략적 자율성 강화 움직임의 하나로 풀이했다.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 한미관계 변화의 본질이다 라고 규정한 김민석 대표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했다. 싱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국가 전략은 더는 어느 하나의 외부 강대국에만 의존할 수 없고, 필수적인 자체의 전략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며 많은 한국인에게 미국이 관대한 맏형 으로 행동했던 시대는 보다 거래적 파트너십 의 시대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국의 이런 전략적 자율성 추구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지난 수십 년에 걸친 한국의 기술·산업적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경제 발전은 상업적 목적뿐 아니라 국가안보 수요에도 이바지할 역량을 만들어냈다.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 시스템, 사이버 역량, 우주기술, 첨단 제조업 등에서 한국이 확보한 경쟁력은 국가적 자신감과 전략적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고 평가했다.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부교를 건넌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바라보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습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미2사단/한미연합사단과 한국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및 7공병여단이 참가했다. 2026.3.14. 연합뉴스
미국, 관대한 맏형에서 거래적 파트너로
산업·기술 역량, 전략적 자율성 뒷받침
미국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란 한국인의 인식도 전략적 자율성 추구의 또 다른 요소로 규정했다. 그는 이란 전쟁에서 보여준 미국 군사적 역량의 한계를 거론한 뒤 미국이 이란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를 봉쇄하는 데 힘들어한다면, 힘을 합친 중국과 북한을 과연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한국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고 소개했다.
이른바 북방 3각 인 북한·중국·러시아의 결속 강화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 군사 현대화도 역내 세력균형을 변화시키며 한국의 전략적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싱은 이는 한국에 어려운 전략적 방정식을 던진다 면서 한국은 현 단계에서 워싱턴과의 동맹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대미 의존은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닐 때 서울을 취약한 상태로 방치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이런 전략적 딜레마를 벗어나고자 한국은 전략적 다변화 (strategic diversification)를 꾀하고 있다고 봤다. 싱은 이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경제·기술·외교·안보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다 라면서 변화하는 역내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 지나친 대미 의존에서 비롯되는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항에서 강건호의 취역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핵 무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해군력 강화를 위해 실행 중인 중요한 계획을 8개월 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부인 리설주와 딸 주애가 동행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6.9.7 연합뉴스
인도 학자 싱 박사 한국, 인도로 눈 돌려야
미국 역할 변화 따른 전략 공간에 인도 추천
이 대목에서 싱 박사는 인도 라는 화두를 던지고 나왔다. 그는 현 상황은 더욱 깊어진 한국·인도 안보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며 미국의 새로운 상대적 역할이 바뀌는 상황에서 한국은 새롭게 조성되는 전략적 공간의 일부를 채우기 위해 인도로 눈을 돌려야만 한다 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 지도부에 대한 제언으로 이어졌다. 뭣보다 인도에 대한 인식 교정을 주문했다. 싱이 보기에, 지금까지 한국 지도부는 주로 경제와 무역 분야의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췄으며, 국방·안보 협력 얘기도 나왔지만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싱은 그동안 인도는 중국,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산업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국방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봤다.
싱 박사는 서울은 외부 강대국 한 곳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점점 더 인식해 가고 있다 며 한국의 경제·기술·군사 역량이 성장하면서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와 중국의 부상, 북한의 군사력 확대는 전략적 다변화를 더욱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4.20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한국 지도부에, 인도에 대한 인식 교정 주문
방산시장 아닌 역내 안보 질서 구축 파트너
변화한 전략적 상황에서 한·인도 양국이 포스트-아메리카 (미국 이후)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역내 안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싱은 이는 한국이 인도를 단순한 교역 상대국이나 방산시장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있고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 인도는 미국을 대체하려 하거나 한국이 워싱턴과 거리를 두도록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욱 전략적으로 자율적인 한국은 역내 안보를 약화하기보단 강화할 수 있다. 서울이 더욱 분산된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에 이바지함으로써, 한·인도 간 더욱 깊고 실질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를 국빈 방문해 지난 4월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위한 공동 전략 비전에 합의하고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 (이 대통령 발언)인 인도와, 조선·반도체·방산·문화산업의 선도국 (모디 총리)인 한국이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 가 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