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26년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대대적 정비 추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4.9.
1. ’26년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대대적 정비 추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26년 4월 8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6년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정비계획을 총 351건(제정 8건, 개정 263건, 폐지 79건)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의 정비 작업 후 전문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개정된 기술지원규정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신산업 분야의 위험 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한 지 오래되어 현장성이 떨어진 가이드를 최신화하는 데 집중한다.
우선, ▲지속되는 떨어짐 사고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안전매트 기준 ▲고령 노동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기준 ▲리튬배터리의 안전한 취급·작업 방법 대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준 ▲신산업인 수소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화재·폭발 사고를 방지하는 수소가스 기준 등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가이드를 마련한다.
또한, 최신 산업현장의 변화와 신기술 확산,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기존 가이드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유형의 유해·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2. 제1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제14차 후속협상이 4.6(월)~10(금)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중국측 린 펑(Lin Feng)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15년 발효)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 에 따라 지난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였고, 이후 13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래, 3월 18일 4년 만에 개최된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도 후속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상반기 내로 개최될 한-중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한-중간 고위급 채널이 회복되면서 형성된 긍정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협상 대표단은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