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이제 법으로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 논의 시작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10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최 의원은 최근의 내란적 혼란 사태를 언급하며 국가가 무너질 듯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버텨낸 이유는 깨어 있는 국민의식 덕분이었다 며 불의한 권력과 허위의 정치가 나라를 흔들 때,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 힘이 바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신 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이 생활단위에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제도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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