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제대로 조사도 못해…늦더라도 결론내야 [사회혁신]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별들의집 에서 시민언론 민들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8.24. 김시몬 기자
왜 아직도 진상규명을 하고 있느냐는 말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그래도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결론은 내야 한다.
2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별들의집 에서 만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년 3개월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과 아직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권과의 지난한 싸움 끝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정권까지 교체됐지만, 유가족들이 기대했던 진상규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1년 3개월간 특조위는 300건 넘는 사안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의결한 것은 참사 당일 구조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를 겪다 숨진 이태원 상인을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한 1건에 그쳤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두 달여 앞두고 희생자 영정 앞에 바칠 수도 없는 초라한 결과물이다. 부당지시 비위 의혹으로 조사국장이 해임 징계처분을 받는 등 특조위 조직내부 갈등도 진상규명을 더디게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의 특조위 활동에 대해 유가족들이 제시한 9가지 진상규명 과제에 답하지 못했고, 조사 과정에 대한 소통도 부족했다 며 사실상 실패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을 지금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대로 애초 2년에서 1년으로 조사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대통령실·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용산구청로 연결되는 방대한 자료를 제대로 조사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사 직후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참사·압사 를 사고 로 축소시킨 정황이 정부 회의록을 통해 드러난 상황에서 진상 규명 작업을 멈출 순 없다. 최소 1년의 시간을 더 주고 유가족들이 제기한 핵심 의혹 9가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게 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과 유가족들의 입장이다. 답답한 마음에 일부 유가족은 특별검사 도입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다음 달 16일이면 특조위 활동 기한이 만료되지만, 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도 아직 여야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 때부터 숱한 반대와 방해를 받아온 유가족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특조위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기간 연장에 이렇게 목을 맬 이유도 없었을 것 이라면서도 여기서 문을 닫으면 지금까지 진행한 조사도 다시 원점이 된다.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 라며 시민들께서 조금만 더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지켜봐 주신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다 고 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별들의집 에서 시민언론 민들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8.24. 김시몬 기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있다. 1~3주기와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다.
1~2주기 때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고, 지난한 싸움을 했다. 결국 법을 통과시켰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유가족들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졌다. 잘못된 정권이 몰락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다는 기대가 더 컸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보면 (진상규명 과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가족들은 답답해지고 있다.
-그 답답함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인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다. 1년 3개월간 특조위가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 300건 넘는데 지금까지 단 1건만 의결했다고 하던데, 특조위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특별법을 만들 때 애초 조사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는데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반대하고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1년으로 양보했다. 1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인지했지만, 싸우다가 법이 안 만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양보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다. 기관들이 다 연루돼 있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자료 검토하는 데만 6개월 정도 걸리는 방대한 조사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유가족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 는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했다. 그걸 못한 게 특조위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본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권리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 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돼 있는데, 유가족에게 그러한 설명이 제대로 안됐던 건가?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관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반 기관들과 특조위는 다르다. 특조위는 100% 이태원 참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면 유가족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의혹을) 해소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조위가 일반적인 기관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벽이 느껴지고 이태원 참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게끔 느껴지게 된다. 소통의 부재가 초반부터 있었다.
송기춘 전 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 2025.6.17.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조위에서 초기에 유가족들을 만나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안다. 실제 간담회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건가.
초기에 간담회는 많이 했다. 그런데 간담회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 조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 는 원론적인 이야기뿐이었다.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특조위에 조사 중인 사안이 몇 가지이고, 어떤 것은 아직 공개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그래야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 조사하고 있다는 걸 인지할 텐데, 아예 모든 것을 조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 고 선을 그어서 유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였다.
-단순한 만남 자체를 위한 만남이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왜 그렇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특조위 내부의 구성원들도 그런 (소통 부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더라. (유가족도 특조위 내부도) 서로가 깜깜이였다.
-직전 송기춘 특조위 체제에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고, 피해자 개개인에만 집중하면서 방향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유가족들 사이에서 나온 걸로 안다. 소통의 부재 속에서 특조위의 자의적 판단까지 겹친 것인가.
특조위가 출범할 때 유가족들이 요구한 진상규명 과제가 명확하게 있었다. 9가지 과제(▲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에 대한 예견 및 대책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참사 전날 및 당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파의 적절성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점 ▲참사 당일 구급활동 및 대응의 문제점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각 기관별 인원 및 역할의 적절성 ▲피해자지원 체계 및 내용의 문제점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오, 2차 가해)를 던져주고 그 의혹을 해결해달라고 했다. 막연하게 진상규명 해달라 고 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유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상규명은 어디로 가고 왜 엉뚱한 것을 중심으로 조사했는지 설명도 없었다. 만약 특조위가 다른 사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그런 게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판단으로 밀고 가서 결국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사태의 원인이 됐다.
지난 3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6.8.25.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조위 연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조위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지난 1년 동안 특조위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활동 기간 연장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 300건이 넘는다. 여기서 특조위가 문을 닫으면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것이 물밑으로 들어가고 아무 의미가 없는 원점이 된다. 그건 용납할 수 없다.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9개 과제는 해결해줘야 최소한 특조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특조위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서 나머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의혹을 해소하고 특조위의 불명예도 씻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특조위에 요청을 했고, 특조위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잘잘못을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무의미한 논쟁밖에 안 된다. 다만 앞으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작년처럼 특조위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가족협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울 일 있으면 도울 것이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채찍질을 할 것이다. 특조위에도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조사해달라는 걸 분명하게 말했다.
-또 유가족들이 결국 직접 나서게 되는 거 같은데, 그 이전에 제대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은 기간 연장이 가장 중요하다. 강제수사권 등이 없어서 조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특조위에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못 했다 는 말을 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없다. 특조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건 내부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법을 개정한다는 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에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협조가 부실해서 조사가 안 된다고 하면 정부에 가서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항의하면 된다. 지금은 충분히 정부가 우리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걸 이용해야 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법 개정을 하면 된다.
법 개정이 지금 아니면 안 돼, 끝이야 이런 상황이 아니다. 특조위 기간 연장은 테이블에도 올라가 있지 않다.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 우호적으로 할지도 미지수고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 그래서 일단 다른 것은 이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한이 만료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에 모든 걸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법 개정을 섞어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면 본질은 없어지고 다른 것에 발목을 잡혀서 오히려 무산될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도 지금 기간 연장에 충실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들이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모습. 2026.8.25.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났던데, 어떤 말을 나눴나. 국회 반응은 어떻나.
특조위가 기간이 만료 직전이라 우리는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국회는 너무 한가하게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달했다. 국회에서도 우리 마음처럼 좀 그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런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발목잡는 건 자기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알 수 없다.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국민의힘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기간이 연장된다면 특조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조사관 확보가 핵심이다. 기간이 연장될지 안될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보니 기존 조사관들도 많이 빠져나갔다. 아무리 조사하겠다고 해도 조사관이 없으면 할 수 없다. 1년짜리 특조위인데 욕 안 먹고 잘해도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조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특조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일부 유가족들은 특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답답하니까 특검을 이야기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특검을 요구하려면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요구하면 국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특검을 요구 과정에서 가족들은 엄청나게 힘든 마음을 안고 시간을 보내야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조위 조사를 통해 명확한 상황이 나왔을 때 특검을 요구해야 반대하는 사람들도 명분이 없어진다. 지금 특조위에서도 나온 게 없는데 무슨 특검이냐 는 식으로 물타기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코너에 몰릴 수 있다.
-특검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최근 기자회견을 한 가족들도 이전에는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특검을 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한다. 대신 기간만 연장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 국회와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조사기구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줬고, 특조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합수본으로 넘겨 수사하는 연결 통로가 있다. 특조위가 활발하게 진행돼 합수본으로 연계가 됐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것은 답답한 부분이다. 하지만 합수본까지 없어지면 애매한 상황이 된다. 만약 해체된다면 정부든 국회든 찾아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없애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별들의집 에서 시민언론 민들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8.24. 김시몬 기자
-극우·보수 진영 등에서는 참사 발생 4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진상규명을 하느냐 는 시선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고 돌려주고 싶다. 법 개정 문제도 처음부터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2년의 조사 기간을 보장했다면 지금 기간 연장을 이야기할 이유도 없었다.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라고 하지만 첫 2년은 사실상 허송세월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특조위 구성과 임명 과정 등에서 시간이 흘렀다. 내부 갈등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그렇다고 왜 아직도냐 는 이야기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 말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들께 앞으로 1년을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제대로 조사한다면 의혹을 분명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진상규명 과정을 잘 모른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특조위에도 책임이 있다.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든 것을 다 조사한 다음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뭔가 밝혀질 때마다 알려야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된다. 공감대가 형성된다. 아무것도 알리지 않으니까 잊고 있다가 아직도 하고 있어? 라는 반문이 나오는 것이다.
특조위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걸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특조위 기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오늘 인터뷰 직전에도 세월호·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허위 글을 게시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다. 정권 교체 이후 2차 가해 대응은 달라졌다고 보나?
경찰청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본다. 애초부터 이런 팀이 있었다면 2차 가해가 급격하게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정인을 처벌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처벌 사례를 계속 알려 사람들이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전담팀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에는 2차 가해를 처벌하기 어려웠나.
초기에 유가족들을 향해 자식 팔아서 돈 벌려고 한다 는 식의 엄청난 2차 가해가 있었다. 2차 가해를 한 사람이 오히려 유가족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처벌해달라고 했더니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어렵다 는 답을 들었다.
누가 봐도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말인데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이것은 표현의 자유이고 이것은 범죄 라는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별들의집 에서 시민언론 민들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8.24. 김시몬 기자
-곧 다가올 4주기 추모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제는 슬픔과 추모와 애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추모 에서 기억 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기억식이라고 해서 매번 슬퍼하고 울어야 할 이유도 없다.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졋으면 한다. 언젠가는 녹사평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이동해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던 당시 모습을 다시 재현해보고 싶다. 그것도 역사의 한 장면이고 시민 연대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의 연대가 활발해졌다. 에이치엘(HL)만도 평택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승모 씨 추모제에도 이태원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우리도 누구보다 연대의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연대의 힘을 통해 자립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언제라도 쫓아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해야 하고,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결론은 내야 한다. 늦었다, 안 늦었다를 따지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는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켜봐 주신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다.
김성진·김시몬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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