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출범… 매년 증가하는 환경사범에 공동 대응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14일 출범했다. 기존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 환경범죄에 대응하고 있었다. 다만, 정부·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인 수사지휘와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8년 4월 정부는 의정부지검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도록 했다. 이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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