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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페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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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11일(목) 지난 32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법령의 위반되는 소지가 있어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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