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는 끝났는데 결단은 없었다… 국회에 멈춰 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둘러싼 논의는 이미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정대협의회,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이어지며 정부·여당·현장 모두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안착했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직접 사회연대경제를 정책 축으로 언급하는 상황에 도달했다.특히 2025년 하반기 들어 논의의 성격은 분명히 달라졌다. 8월 말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이 공식 발족하며 연내 통과 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11월에는 국회 토론회와 행정안전부 주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