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존 규제 ‘사필귀정’으로 푼다 [start-u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기 TF’를 공식 출범한다.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그동안의 미해결 정책과제를 해결해온 ‘1기 TF’를 금년 1월 전후로 종료하고, 이후 기 발표한 정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소속 공공기관에게 집행‧관리 업무를 맡겨 정책성과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1기 TF’가 미해결 정책과제 해결, 효율적 조직문화 구현 등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면, ‘2기 T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규제혁신’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TF 이름을‘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에서 ‘사.필.귀.정.’으로 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기울여 바로(正) 잡겠습니다’의 줄임말이다.
현재 운영중인 10개의 TF는 2개(규제혁신, 업무혁신)로 대폭 축소하고, 3개월 내외로 운영해 정책역량의 결집과 임무수행의 집중도를 높여 성과창출에 매진할 예정이다.
2기 TF의 주제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범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분야다.
자율주행차는 상용화에 대비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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