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 [start-up]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법인(法人)은 법인개념은 ‘하나의 목적을 지닌 공동체’라는 의미의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우니베르시타스라는 단어는 6세기경 작성 된 ’로마법 대전(Corpus Juris Civilis)‘에서부터 발견이 되는데 로마법 학자에 따르면 법인개념 자체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존재 한 오래된 개념이며 로마법 대전은 고대부터 존재하던 개념을 법적으로 정리해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인설립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인간(이하 ’자연인‘이라 합니다)의 인격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인격을 창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류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초에 법률에서 사람은 ‘인간’ 자연인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이 이뤄지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하고(고대 로마시대 때부터 상속세는 존재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설령 한명에게 상속이 이뤄진다 해도 부모의 경영방식과 자녀의 경영방식이 같을 수는 없으므로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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