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일부 파기환송 에…민주당, 조희대 탄핵 나선다 [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11.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2·3 불법계엄에 일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정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개혁·진보 성향 정당과 시민사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 뒤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갖고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 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 이라며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 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의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후의 모든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도 진보당도 조희대 탄핵 한목소리
촛불시민들도 내란 공범 조희대 즉각 탄핵하라
그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을 선언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신장식 대표는 결국 대법원은, 조희대 코트는 내란 세탁원, 내란 옹호원 으로 전락했다. 사법 쿠데타 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봉이 김선달인가? 내란 면죄부를 이토록 싼값에 팔아먹고 있는 것인가? 내란 세력들의 칭찬이 고팠나? 아니면 내란 당에 들어가서 한자리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신 대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행정부 2인자(한덕수), 바로 그가 합법의 외양을 내란에다가 합법의 외양을 갖추려하게 했던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니냐 면서 대법원은 그런데도 죄가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한덕수가 온건하게 만류했다 라고도 이야기한다. 칼 든 강도질에 나섰다가 온건하게 만류하면, 좀 살살 찌르라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고 했다.
그는 오늘 판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의 성격은 명확해졌다. 내란 옹호 대법관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서 딱 3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는 사법 쿠데타의 연장이고 연속이었다 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따라서 국회를 즉시 통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김준형 원내대표 등이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26.11.19. 연합뉴스
진보당도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조희대 탄핵을 촉구했다.
김종훈 대표는 12·3 내란이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내란세력이 이토록 깊이, 사법부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며 국무회의를 열자고 말해 내란 범죄를 방조한 것이 왜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인가. 도둑에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도둑질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을 절망케 하는 판결이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내란의 밤을 모욕하는 해석 이라며 국무총리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저버린 자는 마땅히 단죄해야 한다 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조희대도 (내란)공범이다. 내란에 면죄부를 준 조희대 탄핵,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 며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내란 세력 척결하는데 나서겠다 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결정을 앞두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연단에 올라 계엄군이 쳐들어왔던 그날 국민들과 전세계가 윤석열 내란을 생중계로 목격했다. 국회로 달려와 내란을 진압했던 많은 국민들은 현장의 목격자들이자 증인이다. 그런데 감히 몇몇 판사 나부랭이들이 재판정에 앉아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범죄를 덮어주는 범죄를 백주에 저질렀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법복 입은 범죄자들이 오늘 발표한 판결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문과 같은 대국민 전쟁선포문이다. 이 자들이 오늘 국민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법을 사유화하고 내란범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로 전락한 이 쓰레기 판사들, 조희대 사법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내란공범 내란무죄 공작 조희대를 탄핵하라 고 외쳤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 했다.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