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탈루 액상 전자담배…정부는 판매기간 늘려줬다 [뉴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3. 정진욱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유통과 관련, 10년 이상 진행돼 온 대국민 사기극과 16조 원 이상의 세금탈루, 국민건강 위협에 대해 정부가 즉각 나서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면서 국세청, 재정경제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경찰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감사원은 종합 감사하라 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판매업자들은 정부의 단속을 전혀 겁내지 않는다 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서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단속에 걸려 수백억의 세금을 부과받아도 불법업체들은 회사명과 대표를 바꿔서 얼마든지 계속 전자담배 제조 판매업을 지속하고 있다 고 밝혔다.
앞서 뉴탐사는 지난달 16일 중국이 연초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 전자담배만 제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담뱃세를 탈루하기 위해 중국산 연초잎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로 허위신고해 2016년부터 10년간 20조 원 넘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합성니코틴이라는 명목으로 수입된 액상 전자담배 물량은 현재 소비량 기준으로 2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뉴탐사 취재진과 만나서 한 번 점검해보겠다 고 했으나, 이후 재경부는 확인이 어렵다 는 답을 내놨다.
김시몬 기자가 6월 15일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07.23. 뉴탐사 보도화면 갈무리
정 의원은 이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 이라면서 재경부는 이들(불법업체)의 제안을 받아 기존 사재기제품(재고)의 판매 가능 기간을 행정예고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주기까지 했다 고 비판했다. 재경부는 지난 4월 28일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판매 유예기간 이라고 행정예고를 공고한 것과 달리, 실제 고시에서 시행일부터 12개월까지 판매 가능하도록 기간을 늘렸다.
정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의 대국민 사기극과 국민 건강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정부의 실패로 기록될 것 이라며 일부 전자담배 판매업계 관계자들이 여전히 또 다른 불법과 탈법 편법을 모의하고 있는 정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고 했다.
전자담배는 입에 물고 흡입하는 만큼 화학물질 합성니코틴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역사의 핵심은 니코틴 이라며 불법 업체들은 연초 잎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초 줄기 니코틴 이라고 속이고, 속인게 드러나자 다시 합성 니코틴 이라고 속였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연초)줄기니코틴이 모두 가짜라고 밝혔다 면서 담배사업법에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포함되는 개정 이후에도 불법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유사니코틴을 사재기 물량을 들여와 인체 흡입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고 부연했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 된 24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 앞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2026.4.24. 연합뉴스
또 정 의원은 한 업체는 해마다 21년부터 300억 원에서 500억 원대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면서 전부 중국산 합성 니코틴이며, 이와 같은 매출을 달성하는 동안 이미 270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포함되지 않았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전자담배) 52개 중 50개 제품에서 담배로 적발된 업체 공동 대표의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은 황당하게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며 해당 업체는 2019년 감사원 보고서에 적시되기도 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으로부터) 과세를 받았지만 조세 피난처를 사용해 수익금을 은닉하여 언론 보도됐던 업체는 현재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며 또다른 업체는 마약 성분이 함유돼 있는 액상 담배를 수입 유통한 혐의로 적발된 이후에 가짜 합성니코틴을 취급했는데 아직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있다 고 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참담함을 느낀다 면서 관련 협회와 컨설팅 업체의 역할, 정관계 접촉과 제도 변경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담배의 정의와 담배의 범위를 무엇으로 바꾸든 불법 업체들은 새로운 성분을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불법을 지속할 것 이라면서 불법·가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실태 조사와 일괄적인 탈세 조사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형사 고발 및 경찰의 전면적 수사 착수에 곧바로 들어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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