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탄소가격도 세금처럼 국가별 차등 적용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도입을 제안했다. IMF는 17일 발표한 ‘국경을 초월한 조세정책 협력’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와 유사한 탄소가격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어느 관할지역에서 소득이 발생하든 일정 세율만큼 조세를 부담하는 제도다. 국제탄소가격하한제는 오는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할 최저 탄소 가격을 국가별 소득수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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