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전세난…토지허가구역 해제로 돌파구 찾아야 [뉴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에 올인하고 있지만 수도권 전세 수급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전월세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전월세 품귀 현상은 여전하다. 작년 전세보증금도 천정부지로 올라 중산층과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주택공급은 그것대로 하되 전월세 수급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한강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때가 됐다.
여전히 불균형한 수도권 전세수급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기준 경기도 전세수급지수는 110.7로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8월 첫째 주(11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음을 뜻한다. 0에 가까우면 그 반대다.
경기 권역별로는 경부1권(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 116.2, 서해안권(부천·안산·시흥·광명·화성·오산·평택) 117.0, 동부1권(남양주·구리·하남·광주) 111.7의 전세 수급이 타이트하다.
경의권(김포·고양·파주)도 전세수급지수가 올 1월 첫째 주에는 91.1로 공급이 수요를 웃돌았으나 11월 둘째 주에는 108.5까지 오르며 매도자 우위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수도권에서 매매가격 상승세가 약한 인천도 11월 둘째 주 기준 전세수급지수는 110.4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서울은 올 7월 넷째 주 전세수급지수가 128.1까지 올랐다가 이후 개선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11월 둘째 주에도 120.2로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다.
권역별로는 중하위권 실수요 집중으로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세가 가파른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이 11월 둘째 주 123.0,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이 125.9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집값 하락세 지속과 서울 평균 상승률 둔화, 매매거래 감소를 들어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증가도 긍정적 지표로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에서 내년 1분기까지 4만 4000가구가 입주 예정이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 분양도 이어지는 등 가시적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매물이 일정 부분 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 에 포함된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안정플랜에는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 주택 약 10만가구 입주, 장기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활용한 임대차 시장 안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1일 서울 노원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물가지수 월세 상승률, 12년10개월만 최고
15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전월세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4% 올랐다.
데이터처는 전국 약 1만 1000 전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물가 상승률을 조사한다. 전월세 물가 상승률은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이 모두 포함된 평균적인 주거비 흐름을 나타낸다.
신규 계약의 가격만을 따져보는 일반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률에 비해 실거래가 변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실거래가보다 변동 폭이 작게 나타난다.
지난달 전월세 상승률은 2022년 12월(1.4%) 이후 가장 컸다.
전월세 상승률은 2023년 12월 -0.1%, 2024년 1월 -0.2%, 2024년 2월 -0.1% 등 마이너스에 머물렀다가 2024년 3월과 4월 0%를 기록했다. 그해 5월 0.1%로 올라선 뒤엔 최근까지 꾸준히 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만 보면 1∼3월 0.9%로 0%대에 머물렀다가 4∼6월 1.0%를 유지했다. 이후 7월 1.1%, 8월 1.2%, 9월 1.3%에 이어 4개월 연속 확대됐다.
전월세 상승률이 4개월 이상 연속으로 높아진 것은 2021년 1월(0.7%)∼2021년 5월(1.3%) 이후 처음이다. 시작 시기 기준(올해 7월)으로 보면 5년 6개월 만이다.
당시엔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여파로 갱신 계약이 늘면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전세가를 중심으로 크게 뛰었다.
전월세 상승률(2020년 1월∼2026년 10월) [국가통계포털 화면 캡처]. 연합뉴스
전월세를 구분해서 보면 월세 물가 상승률은 1.5%로, 2013년 12월(1.5%) 이후 가장 컸다. 전세 자금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부족 등이 빚어지고, 이에 따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하면서 월세 물가가 뛴 것으로 보인다.
전세 물가 상승률은 1.4%로, 2023년 2월(1.6%) 이후 최고다.
지난달 전월세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2.4%로 가장 컸고, 그다음이 서울(2.1%), 세종(1.6%) 순이었다. 이들 3개 도시만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울산의 경우 올해 7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월세 상승률이 2%대(2.0%)를 기록하더니 4개월 연속 꾸준히 1위 자리를 지켰다. 울산은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등으로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올해 들어 전월세 상승세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7월 1.7%, 8월 1.8%에서 9월 2.0%로 올라섰고 두 달째 2%대 상승세를 나타내며 울산의 뒤를 이었다.
세종의 전월세는 6월까지 0%대 상승률에 그쳤다가 7월부터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종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주택 물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 전월세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월 시도별 전월세 상승률(단위 : %)[국가통계포털 화면 캡처]. 연합뉴스
올해 전세 보증금·금리 상승세에 세입자 부담 커질듯
한편 최근 6년간 전세 보증금이 30% 넘게 오르고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은 50%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주목된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전세 거주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2억 1797만원으로 집계됐다.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 분석이 가능한 가장 이른 시점인 2019년(1억 6162만원)과 비교하면 34.9%(5635만원) 늘었다.
전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매년 오르며 2023년 2억원대에 올라섰다.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부채는 더 빠르게 늘었다.
전세 가구의 보증금 마련 목적 금융부채(담보·신용대출 합산) 평균액은 2019년 3033만원에서 2025년 4639만원으로 53.0%(1606만원) 증가했다. 보증금 상승률보다 18.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대비 보증금 마련 목적 금융부채 비율도 2019년 18.8%에서 2025년 21.3%로 2.5%p 상승했다.
다만 최근엔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의 증가세가 둔화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23년 0.4%로 떨어졌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2.1%, 1.0% 감소했다.
전세 거주 가구 평균 보증금 추이, 자료 : 국가데이터처
금리 인상기에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가 한 때 역전세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차입 수요가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세입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보증금 대출도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건은 빠듯해졌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주택시장 리뷰 2026년 10월호 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0.32% 상승해 8월(0.3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56% 올랐고 서울과 경기는 각각 0.64%, 0.59% 상승했다.
연구소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증가, 매매 수요의 임차 수요 전환 등이 전세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터처의 전월세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달 1년 전보다 1.4% 상승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025년 5월 연 3.70%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 9월에는 4.57%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6.8.12. 연합뉴스
토허제 풀어 전월세 수급을 잡아야
위에서 본 것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월세난은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실수요에 근거한 전월세난은 매매수요로 이동해 매매가격도 밀어올리고 있다. 전세가 너무 귀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너무 뛰니 차라리 대출을 더 받아 중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선택을 하는 수요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 비강남권역의 전세난 심화는 아무래도 10·15대책 당시 나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물론 1년 전에는 서울 전역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너무 무서웠고 갭투기가 기승을 부린 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라는 극약처방이 불가피했다. 기실 당시 보유세 및 양도세 등을 넓게 강화하는 정책을 투사했다면 갭투기는 억제하지만 민간임대차 매물은 감소시키는 토허제 확대는 불필요했다.
여하간 토허제는 매수자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거래를 격감시키는 비상조치로 길게 가져갈 순 없다. 한강벨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토허구역 해제에 착수해야 한다. 금리가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기 때문에 토허구역을 해제해도 섣불리 갭을 끼고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투자수요가 집중되는 한강벨트는 토허제를 풀지 않으면 된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강벨트를 제외한 권역의 토허제를 풀어 민간임대차 시장의 수급 균형을 찾아줘야 한다.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 자료 : 국토교통부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편집위원 red196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