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특검은 이재명 꼭두각시 …윤의 망상을 그대로?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4. 07.16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배의철 변호사가 내란특검을 향해 정권의 꼭두각시 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두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에게만 선포 계획 등을 알리려 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추가 소집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한 전 총리의 공판에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도 모아 심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내걸었다.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검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절차 혹은 요건을 갖추자’는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것은 ‘난센스’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성식 재판장은 이에 대해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한덕수, 이상민 등의 진술과 비상계엄 선포 전 미리 준비돼 있던 최상목에 대한 문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덕수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9일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식사를 즐기며 웃고 있다. 탄핵 파면 선고 이후 처음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2025.4.19 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1심에 이어 2심까지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일까 한껏 고무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은 특검의 기소가 삼류 소설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위증죄로 기소하는 건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입을 틀어막는 겁박의 수단”이라며 특검의 소설과 다르게 말하면 누구든지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 괴롭히니 증인들이 진실을 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가 윤 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됐음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적 권한이며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말도 덧붙였다. 국민들은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보복수사를 하는 특검을 신뢰하지 않는다 최근 이재명의 20대 지지율이 18%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화무십일홍,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 특검은 이번 무죄 판결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복기소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허구의 소설책을 즉시 덮기 바란다.
내란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들은 닷새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며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유리한 지형이 확보됐다거나 탄핵 심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식으로 엇나간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말도 안되는 주장들이다.
배 변호사의 주장 중 우선 윤 전 대통령의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가 2심에서도 무죄로 인정됐다고 해서 국무회의가 정당하게 개최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국민들이 내란 관련 재판 과정을 예전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특검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 보복수사를 일삼고 증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위증 혐의 기소를 남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가라는 배 변호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함부로 얘기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느닷없이 이 사건 재판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지지율 을 끌어다 마치 청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독방 안에서 성경 책을 펼쳐놓고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의 망상을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변호인의 올바른 소임도 아닐 것이다.
내란 특검이 정권의 꼭두각시라는 배의철 변호사의 주장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은 물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망상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이런 식으로 담당 부처나 장관의 의견을 윽박지르고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국정을 뒤틀리게 했음을 증명하는 감사원 결과 발표가 이날 있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감사원은 지명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부당 실시, 충분한 검증 없는 조급한 시추 추진 등 모두 일곱 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정무적 판단은 내가 ···대통령 질책에 시추 일정 앞당겨
감사원이 공개한 추진 과정을 보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대국민 발표부터 시추 계획까지 윤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5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망성 평가 용역 결과 등을 보고받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보고에서 산업부는 탐사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불확실한 만큼 대외 홍보를 자제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 보고 과정에 안 전 장관의 대통령 직접보고 및 대국민 발표 방침이 결정됐다. 다음달 2일 장관이 보고한 날에 정책실장이 대통령에 대국민 발표를 건의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당장 발표하겠다고 하자 참모진이 준비 등을 이유로 만류해 이튿날 발표하기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 산업부는 대통령실에 과도한 기대감 조성 등을 우려해 자원량 이 아닌 면적 표현을 대안으로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40억 배럴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취지로 발표했다.
시추 계획 수립에도 윤 전 대통령이 적극 나섰다. 산업부는 같은 해 9월 대통령실에 2024∼2026년 3개 공을 석유공사가 단독 시추하고 2028∼2029년 나머지 2개 공을 시추하는 계획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기(2027년 5월) 내로 시추 계획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안 전 장관이 당초 완료 시점을 상당히 앞당긴 시추계획(2028년 1분기 완료)을 보고하며 일정 관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 이라고 질책하며 일정을 다시 짤 것을 지시했다.
결국 안 전 장관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2026년까지 1개 공을 제외한 4개 공을 추가 시추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 및 대통령의 발표 등과 관련해선 법·규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탐사 자원량 발표 행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관련, 금융감독원은 관련 주식 등 매매거래와 관련성을 알 수 없어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 추진…국가계약법도 위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용역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당시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의 결과를 토대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한 뒤 탐사 자원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된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업체는 대왕고래 구조 의 지질학적 성공확률(석유·가스 발견 확률)을 19.1%로 예측했고, 이는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한 방어 구조 의 성공 확률보다 낮은 것이었다.
따라서 석유공사는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시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했는데도 분석 방법의 적절성만 확인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시추를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투자리스크 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시추선 용선 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을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유망성 평가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명경쟁 입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일부 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뒤 입찰을 실시해 공정 경쟁을 제한하고, 2단계 경쟁의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도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석유공사의 당시 개발사업 담당본부에 대한 성과 평가 때 달성하지 못한 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잘못 평가하고, 본부장이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 실적을 평가해 이해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일인 13일 송진호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가운데는 배보윤 변호사. 2026.6.13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가운데 가장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진 김계리 변호사를 제외하고도 많은 변호사 면면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탄핵 심판 도중 졸곤 했던 변호사도 있고, 선거판을 기웃거리다 실패한 적지 않은 얼굴들이 있다.
얼마 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장서서 가로막고, 탄핵 심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 을 끌어내려 한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폈던 송진호 변호사가 한국도로공사의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며 봉급을 챙긴 사실이 M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더욱이 송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을 깨우는 방법이 계엄 말고 또 있었느냐 부정선거의 주범은 사법부 란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잡범 이 씨를 키워줬던 중국 애들이 암살하러 올 수 있다 는 등 상식 밖의 발언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대형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SNS에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 행위가 공사의 대외적 신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 감사 절차 진행을 고려할 수 있다 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는 다음달까지 임기 2년을 무사히 채울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가 도로공사에서 받은 보수는 모두 5400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년에 알박기 차원에서 꽂은 인사들이 새 정부 출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자리를 보전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데도 세금으로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실태는 현 정부의 개혁 의지를 불신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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