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비영리단체에 과잉 족쇄인가, 필요 규제인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국내 최초 기부금품법 전문서 발간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저자 북토크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기부금품법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1월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된 법률의 명칭은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
The post ‘기부금품법’ 비영리단체에 과잉 족쇄인가, 필요 규제인가 appeared first on 더나은미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