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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피해액 1조원 보험사기, 특별법 논의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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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6년간 4조9405억원, 2021년 한 해 동안 9434억원. 보험사기로 적발된 총금액이다. 매년 보험사기는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보험금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 사기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졌지만 최근 국회는 특별법 개정을 또다시 미뤘고 일각에선 보험 사기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업계 역시 보험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개정법 상정을 숙원 사업으로 지정할 만큼 노력하고 있다. 관계자들도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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