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후 스튜어드십 ‘역행’ 지적…대화 기업 절반 줄고 주주제안 전무 [뉴스] 국민연금의 기후위험 관리가 ‘중점관리’라는 이름과 달리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6일 보고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이행 현황 및 기후 스튜어드십코드를 위한 제언’을 발간하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수탁자책임활동이 기후위험 관리 수단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 전 자산을 책임투자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분류와 달리 실제 투자 방식이 ESG 평가를 투자 판단에 참고하는 통합전략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ESG 등급이 높은 기업에 적극 투자하거나, 기후위험이 큰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상위 20개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100% 책임투자’라는 분류와 실제 투자 변화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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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험 대화, 29개사에서 13개사로 줄었다
기업 관여활동에서도 한계가 지적됐다. 국민연금은 2025년 중점관리사안과 예상밖 우려 사안으로 총 128개 기업과 대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5년 누적 기준 기업당 평균 대화 횟수는 1.88회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통상 약 2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한 뒤 공개 관여활동 여부를 판단한다. 평균 2회에 미치지 못하는 대화만으로 기업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기후위험 관련 관여활동은 오히려 줄었다. 국민연금은 2024년 기후위험을 주제로 29개 회사와 32회 대화를 진행했지만, 2025년에는 13개 회사와 20회 대화에 그쳤다. 대상 기업 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고, 대화 횟수도 줄었다.
기후위험을 이유로 공개 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하거나 주주제안을 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기후위험을 투자 리스크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실제 행동은 비공개 대화 중심의 낮은 강도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약 9년간 공개 관여활동을 진행한 기업은 8개, 주주제안은 2회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후 관련 공개 관여활동이나 주주제안은 없었다.
234조원 대체투자, 책임투자 사각지대 남았다
채권과 대체투자 영역도 책임투자의 공백으로 지목됐다. 국내 채권 가운데 책임투자로 분류된 비중은 약 28.6%에 그쳤다.
대체투자는 더 큰 사각지대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는 2026년 2월 말 기준 약 234조4000억원으로 전체 기금자산의 14.6%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법과 수탁자책임활동지침상 책임투자 적용 대상은 사실상 주식과 채권에 한정돼 있다.
특히 인프라 투자는 발전, 자원·에너지, 수송, 디지털 등 탄소배출과 기후위험에 밀접한 분야를 포함한다. 보고서는 사업 유형과 기후위험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연금 자산의 약 15%가 기후위험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의결권 행사에서도 한계점이 지적됐다. 일례로 2026년 LG화학 정기주총에서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제안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창설 안건에 국민연금은 반대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은 가결되더라도 이사회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지만, 주요 ESG 이슈에 대한 주주제안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의결권 행사를 공시한 LG화학 기관투자자 66곳 가운데 국민연금을 제외한 65곳은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권한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의 기후 스튜어드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 유형별 책임투자 전략 적용 ▲관여활동 실행력 강화 ▲기후정보 공시 및 수탁자책임활동 보고 강화 ▲거버넌스 개선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보고서 저자인 장연주 기후솔루션 투자정책팀장은 국민연금의 기후 스튜어드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식은 섹터별 기후위험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관여활동이 핵심이 돼야 하고, 채권·대체투자에는 온실가스 과다배출 사업에 대한 투자배제 전략을 집중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매출 50% 기준, 국내자산 2030년 적용의 탈석탄 전략도 국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완화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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